11일부터 준법투쟁을 전개중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3일 △임금피크제폐지 △안전인력충원 △4조2교대제 등을 촉구하며 <16일부터 1차총파업에 나선다>고 공개했다.
ex service새노조는 13일 <올해 7월1일 도로공사영업소들에서 일하다 자회사도로공사서비스로 전적한 요금수납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20일경 도로공사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이 11일 기아차3개공장 사내하청노동자4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며 <근로조건이나 근태관리 등이 사용사업주의 지배 또는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권한이나 관리권한이 본질적으로 어느 사업주에게 유보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