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오후1시20분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 6명이 고공농성98일만에 땅을 밟으며 27일째 도로공사본사농성중인 경북김천으로 옮겨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끝장을 보겠다>며 <이강래사장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1500명집단해고를 규탄하며 6월30일 새벽 서울톨게이트7m높이 캐노피에 오른 후 세 번의 태풍과 고무슬리퍼가 녹아내리는 폭염을 견뎌낸 민주일반연맹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매연·소음속에서 50도가 넘는 폭염과 장마·태풍을 넘기며 오로지 1500명집단해고철회·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싸웠다>며 <98일이 되도록 도로공사사장인 이강래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간다.>고 강조했다.
<이강래사장은 자회사를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 했다. 그래서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판결을 받은 304명만 직접고용한다고 한다. 그것도 수납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를 주겠다고 한다.>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공사측을 규탄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이강래사장은 여기 와서 교섭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이강래사장 불러다 바로 이곳 교섭자리에 앉히라>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다시 강조했다.
<여기서는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전쟁>이라고 의지를 강렬하게 불태우며 <우리는 한명씩 끌려나오면 다시 청와대로 갈것이다. 그간 참고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이다.>라고 말하며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전원직접고용쟁취에 대한 결의를 나타냈다.
도로공사본사밖에서 직접고용쟁취를 힘차게 외치고있는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안에서 농성중인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학교로 치면 지각해서 못 들어갔다.>며 <9월9일 저녁 여기 와서 회전문을 밀고 밀었지만 구사대와 도피아들이 경찰뒤에서 얼마나 밀었는지 못 들어갔다>고 공사측을 질타했다.
그리고 <이강래사장은 법앞에 당당히 나오라. 관료주의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교섭테이블에 앉으라.>며 <교섭을 해야 이강래 당신이 살수있다>고 압박했다.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경찰과 구사대, 불법연행에 맞서 팔짱끼고 상의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을 향해 조롱과 사진채증 뿐만 아니라 단체카톡방에 이사진들을 올리고 희롱했다>고 성토했다.
<9월27일밤 본사농성장에선 한 경찰이 여성노조원을 성희롱해서 밤1시까지 싸워 해당 경찰과 김천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았다>며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톨게이트노동자>라고 엄하게 말했다.
도로공사본사농성중인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지금 도로공사본사에서 농성중인 250여명노동자가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질병과 싸우고있다. 몸에 물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다친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물도 끊고 전기도 끊더니 성희롱까지 일삼고 있다. 우리는 90일동안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공사, 농성장 단전단수와 비상구폐쇄 △단전단수로 인한 청결기능상실과 환기불능과 핸드폰충전불가 등으로 농성탄압 △피부병과 감기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 △남성경찰 수백명 상주시키며 바로 옆에서 발생하는 시선폭력과 감시압박감 △출구는 있으나 입구는 불허한 농성자들통제 △반입물품의 전수검사 △약 두시간마다 교대를 반복하는 경찰들 구둣발소리 등으로 인한 위압감조성 △반복되는 경찰의 합의사항불이행 △철저한 언론통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본사안에서 농성중인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 박순향부지부장은 <이것이 20년동안 일해온 노동자가 받아야 할 대우는 아니다. 이제라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사장은 교섭에 나오라. 청와대는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하루에 몇번씩 구사대에 맞서 끌려나가지 않는 연습을 하고있다>고 알렸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미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공사측에서 위생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방치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과 시민단체 등의 계속된 압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 3인이 9월19일 오후 도로공사본관 톨게이트농성장을 찾아 위생과 수면 그리고 안전과 인권문제 등을 확인했다.
현재 김천보건소·김천의료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지만 호흡기질환 등의 경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처방할 약이 떨어져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노조원들 다수가 장년층이어서 당뇨·혈압 등에 더 중점을 두고있다.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중인 민주일반연맹은 <톨게이트노동자들의 싸움은 이제 정부와 노동진영의 싸움이 됐다>며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수납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에도 도로공사는 304명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풀 뽑기 등에 배치한다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취지에 맞게 톨게이트수납원1500명 전원직접고용이 이뤄지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강래사장이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연간6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실상 배임행위>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많은 연대의 힘이 톨게이트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뿐이 아니라 이땅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이땅의 1000만비정규직이 이런 아픔 다시 겪지 않는 그런 시대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9월2일 오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며 28일에는 도로공사의 일방적 폭주와 무리한 자회사설립문제를 지적하며 교섭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같은 날인 2일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은 각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시켰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도로공사본사가 위치한 경북김천에서 69차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입법저지투쟁과 노동기본권전면확대투쟁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반기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톨게이트노동자직접고용쟁취투쟁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이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사안>이라며 <민주노총100만노조원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대법원은 8월29일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직후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강래사장은 9월9일 오후2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판결을 존중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재차 발표했으나 기존입장인 304명 직접고용과 요금수납외업무배치를 고수하고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18일 <도로공사는 모든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며 <톨게이트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시절 직접고용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강제로 외주화 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힘있게 밝혔다. 이날 민중공동행동도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착취한 불법행위>라며 <톨게이트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58개 인권단체도 같은 날 <도로공사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인권위의 긴급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월30일 톨게이트요금수납원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앞에서 <만일 톨게이트노동자들에게 경찰을 투입해 투쟁을 짓밟으면 그날로 촛불정부는 내려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0월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와 국토위 모든 여야의원의 반대로 도로공사 이강래사장의 참고인출석이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