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부추기는 반노동판결
9일 재판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청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발전본부장도 무죄를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에게도 벌금...
건설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윤석열반노동정부
2일 경찰이 민주노총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사무실과 간부들 자택을 수색해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사무실 4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설연휴직후부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흉계
윤석열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11일 윤석열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간 비대칭구조>,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착취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윤석열식 노동착취가 올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한다며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개선> 등을...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1. 윤석열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정책으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1주일단위로 제한하던 주52시간노동상한제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을 추진하며 윤석열의...
화물연대파업을 탄압하며 자기무덤을 파다
윤석열이 끝내 화물연대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은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안전운임제확대적용 가로막고 파업투쟁 매도하는 윤석열정부
화물노동자들이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시멘트품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일몰제시행형태로 도입됐다. 6월 화물연대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는 윤석열반농업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는 윤석열반농업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이 정치권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도입을 촉구하며 연일...
죽음을 불러오는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수순을 밟으며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31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사용일수를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로 계산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참사정부> 즉각 퇴진하라!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참사정부> 즉각 퇴진하라!
1. 윤석열<참사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반노동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규제>완화를 주창했다. 기존에는 2주 특별연장근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