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10]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내던진 윤석열정부 즉각 타도하자!
1. 13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법개정안의 부결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4일 윤석열은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수매법>, <포퓰리즘법안>이라고 양곡법개정안을 매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개정안은 쌀수요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할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의 전량을 매입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농민들의 요구사항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에도, 농민들은 <민생법안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윤석열무리들은 <양곡공산화법>으로 양곡법개정안을 매도하더니 결국 부결시키며 농민의 등에 칼을 꽂았다.
2. 우리쌀구매가 <혈세낭비>라는 윤석열정부가 미국쌀구매에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산저율할당관세(TRQ)쌀매입예산으로 약 5549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 4329억원에서 무려 28%나 증액한 것이다. 특히 t당 약1500달러인 고가의 미캘리포니아산 쌀을 매입하겠다며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상승까지 반영해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다. 한편 쌀값 대폭락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계속 방출해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6만1000t이 낙찰됐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국내 쌀소비량의 1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대대적인 미국산 쌀수입을 예고하면서 우리쌀과 관련해 쌀생산량 대비 쌀소비량감소로 쌀이 남아돌아 값이 폭락한 것이라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더해 국민의힘은 양곡법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밥한공기먹기운동>을 떠들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우롱하고 민심을 호도하며 쌀농사를 사실상 궤멸시키고 있다.
3. 농민의 규탄과 민심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농민단체들은 4일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윤석열의 양곡법거부권행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문제 없다>보다 <문제 있다> 답변이 13%p나 높게 집계됐다. 양곡법개정안부결로 확인된 것은 윤석열정부가 우리농민·민중의 생존과 안위는 완전히 내던지고 외세가 식량주권을 유린하고 사회적 재부를 약탈하는데 전적으로 부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쌀수매를 의무화하고 WTO재협상을 통해 쌀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쌀값안정과 식량자립을 도모하고 농민생존권과 민중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도다. 이제 반농업·반민중 윤석열정부는 퇴진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2023월 4월15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