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를 조장하는 살인정부

윤석열정부가 노동시간연장에 골몰하고 있다. 2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제도개편>에 대해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시간연장의 지렛대로...

반노동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파괴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10일 한국경총이 50인미만사업장·건설공사50억원미만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준비가 완료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소규모사업장은 업무수행자가 부족해 전문인력지원을...

노란봉투법마저 거부한 최악의 반노동파쇼권력

윤석열이 기어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1일 윤석열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 <산업현장에...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끝장내자!

1. 국민의힘이 9일 국회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은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노란봉투법〉거부하는 반노동파쇼권력

국민당(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시행을 가로막으려 개거품을 물고 있다. 당대표 김기현은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원내대표 윤재옥은 <망국적 악법>, 국민의힘대변인은 <민노총구제법>이라며 윤석열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반노동·반노조책동을 감행했다. 국민당이...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정부 타도하자!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정부 타도하자! 1.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의한 고통이 노동자·민중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공식청년실업률은 6.7%라고 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몰린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청년들은...

민생파탄정부의 민생타령

윤석열이 <민생>을 망발하며 반노동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윤석열타도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절대과제

곳곳에서 파업투쟁이 터져나오고 있다. 11일 건강보험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료연대본부 등 4개공공기관 2만5000여명이 <건강보험시작화를 통한 재벌보험사 배불리기>, <공공병원의 공공성 해체>, <지하철안전인력축소>, <민중에게 떠넘기는 공익적자> 등의 이유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노동악폐세력

7일 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사측의 자회사(현대ITC)전환강요와 강제공정조정, 강제전환배치, 소속사일방전환 등으로 인해 생존권이 말살되고 굴욕만을 강요당하며 끝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골몰하는 반노동정부

노동자·민중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8월31일 공개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4.0%인 반면, 임금은 지난해대비 2.4%밖에 증가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