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노동자·민중의 혈세를 마구 쏟아붓고 있다.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백악관은 <한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2023년 1억5000만달러, 2024년 3억달러, 202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 20억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내뱉었다. 뿐만아니라 <안보>를 빌미 삼아 <나토의 태평양화>를 본격화하고 친미호전국가들의 <국방비>증액을 압박하던 미국은 <한국>이 전년 대비 국방비를 4.2% 확대했다고 추켜세웠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한국>산무기를 구입하겠다는 폴란드의 무리한 <금융지원>요구를 무맥하게 수용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혈세를 방산업체에 투입하고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의 친미호전책동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2023년 2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교역규모는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22.6%나 감소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주요교역상대국 36개국의 평균감소폭은 11.4%를 기록했고 인도는 오히려 대러시아교약이 237%가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러시아산 LNG수입량은 13% 감소한 반면 일본은 2024년 3월 35%나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대러시아수입품목의 73%가 에너지인데, 우크라이나전발발후 러시아와 교역량이 대폭 감소하고 에너지수입액이 70%나 폭증한 사실은 윤석열의 대미추종과 반러책동이 가져온 경제적 후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혈세낭비, 경제위기가 복지축소, 서민증세로 이어지며 민생파탄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4조4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절대액이 증가하거나 세율이 올라가면 노동자·민중에게 상대적 부담이 가중돼 서민증세에 해당한다. 반면 동기간 법인세는 역대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과 비교해도 12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한마디로 세수결손에 따른 문제가 죄다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됐다는 거다. 한편 올해 정부국고보조사업에서 <약자지원예산>이 대거 삭감돼 278개사업중 176개가 폐지·통폐합·감축판정을 받았다. 일례로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예산은 2023년 547억원에서 2024년 215억으로 절반 넘게 깎였다. 이 비용에 따른 부담도 모두 노동자·민중에게 들씌워졌다.
반노동이자 반민중이며 파시스트다. 오늘날 파시즘은 제국주의주구로서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전략에 충실하다는 것은 윤석열의 전쟁미치광이짓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노동자·민중의 반윤석열민심으로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는 윤석열이 세계대전모의판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대조선적대시망언들로 <한국>전을 도발하며 제국주의세력이 획책하는 동아시아개전책동에 맹동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전·동아시아전을 기화로 윤석열무리는 정치생명연장을 망상하고 3차세계대전을 기화로 산군복합체를 비롯한 반민중자본은 노동자·민중의 재원을 탈취해 떼돈을 벌고 있다. 윤석열은 기어이 우리노동자·민중을 전시생산의 희생자이자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키려 날뛰고 있다. 3차세계대전원흉 미제침략세력의 손발이자 친미파쇼무리의 우두머리로서 <한국>전·동아시아전을 도발하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