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삶이 참담하다. 2024년 3월기준 가계부채비율이 4년째 전세계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5월 가계부채가 3년반만에 GDP대비 100%를 밑돌았는데 이는 고금리에 따른 결과일뿐, 가계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률이 역대최고인 69.2%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쉬었음>인구, 17시간미만·저질서비스업취업자수, 노인취업자수가 증가한 수치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윤석집권이후 무역수지적자의 액면규모는 IMF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4배가 넘는 68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해도 2배가 넘는 수치다.
경제적 무능과 반민생책동으로 최악인 상황이다.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은 2022년 무역수지순위가 198위에서 2023년상반기 200위로 더 하락한 것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성이 심각한 기형적 구조임에도, 윤석열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중국·러시아를 배척하고 대미의존일변도로 나가면서 바이든<정부>가 요구하는데로 수백조원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쏟아붓다가 최악의 경제적 후과를 초래했다. <부자감세>의 결과 지난해에는 56조원에 달하는 역대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을 낳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윤석열은 임기중 최대 25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은 대대적인 민생예산삭감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고통을 모두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세금>인 소득세를 증세하며 노동자·민중을 쥐어짜고 있다.
민생은 완전히 파탄난지 오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지표에 따르면 38개국중 2020~21년 삶만족도는 35위,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1위며 2022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가장 심각했다. 2023년 1농가당 평균농가부채는 4158만1000원으로, 1년만에 655만9000원이나 증가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노동자임금은 대기업정규직노동자의 44.1%에 불과하며 직장인 10명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못받고 원·하청노동자간 불평등이 생긴 책임이 정치권과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OECD기준 자살율은 최고며 출생율은 최저라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노동자·민중에게 <인간생지옥>과 다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을 타도하는데 희망이 있다. 윤석열의 민생유린은 <양곡법거부>·<노란봉투법거부>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며 무능·무식은 <의대정원 2000명증원>을 강압한 결과 초래한 의료대란으로 노골화했다. <대장동비리>,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이전비리>, <디올백수수> 등을 통해 드러난 최악의 부정부패비리는 윤석열·김건희무리들이 우리노동자·민중의 피같은 세금을 약탈하면서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운동활동가에 대한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이 지금은 반정부민심에 감히 도전하며 <전쟁계엄>, 친위쿠데타까지 음모하며 합헌정당에 대한 공안탄압까지 벌이고 있는 판이다.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참된 민주주의와 민중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