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원·하청 노동자 간 불평등이 생기는 책임이 정치권과 기업에 있다고 본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2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다단계 하청과 원·하청 불평등> 의뢰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85.4%,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였다. 또 10명 중 8명이상(83.1%)은 <원청갑질>이 심각하다고 봤다.
원청은 공사·제조를 위해 업무를 맡기는 회사, 하청은 발주된 일을 수행하는 회사를 뜻하는데 대개 원청은 대기업, 하청은 중소기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평균소득은 각각 591만원, 286만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났다. 1999년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임금이 71.7% 수준이었으나 20여 년이 흐르면서는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것이다.
노동시장이중구조(불평등)문제에 대해 설문참가자 대다수는 정부와 재벌·대기업,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43.8%가 정부, 26.4%는 재벌·대기업, 13.4%가 국회·정치권을 꼽았다.
경영계와 학계 일각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등 <자기이익을 우선하는 풍조> 때문에 원·하청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원·하청 격차가 정규직노동자(5.9%)나 노조(6.6%) 때문이라는 응답은 적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79.7%는 원청회사성과를 하청회사에 분배해야 한다고 봤고, 83.2%는 다단계하청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회사가 1차업체에 하청을 주고, 1차업체가 또다시 2차, 3차, 4차 업체로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하청은 부실공사, 중대재해, 임금후려치기 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현근직장갑질119노무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인 차별을 넘어 (아리셀·한화오션 사고처럼)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파견법위반을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며 나아가 원청에서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