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업노동자의 삶이 완전히 파탄나고 있다. 2023년 평균농가부채는 4158만1000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655만9000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농가소득 5082만8000원 중 농업소득은 고작 1114만30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농업외 소득이다. 2018~2022년 농가부채평균금액은 2013~2017년에 비해 31.4%, 2008~2012년에 비해 34.4% 폭증했다. 축산업부채규모는 2021년대비 2022년 24% 증가했다. 부채가 20~30%수준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수입증가폭은 10%안팎이라 파산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 대비 비료·농약·사료 등의 재료비는 20.7%, 영농광열비·임차료 등 경비는 23.3%나 상승했으나 농산물가격은 10.3%나 감소했다. 일련의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선 결코 살 수 없고 농업외 노동을 해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의 반농정책이 농민·농업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민생경제1호정책>으로 농축산물수입문턱을 대폭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망발했다. <수급안정>을 이유로 대형마트에 판매수요물량파악을 통한 할당관세 물량신속도입과 수입·판매자격을 부여하며 농민생존권을 반농민자본의 손에 쥐여주면서 외국산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작년 10월 산지기준 80kg에 21만원이 넘던 쌀값이 올해 8월기준 17만원대로 폭락한 이유가 <과잉생산>때문이라고 망발하면서 매년 40만8000t의 쌀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동시에 8만ha의 재배면적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8만ha땅에서는 40만t쌀을 생산한다. 윤석열정부의 쌀재배면적축소는 쌀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악랄한 반농업책동이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농민·농업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이다. 경영등급C를 기록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년에만 940억원대 <성과급잔치>를, 농식품부·농협중앙회는 <농정성과>를 자찬하는 <농업의날>행사를 해대며 농민·농업노동자를 격분시켰다. 농업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농민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돈잔치>로도 드러난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나락적재투쟁·야적시위·농협규탄대회 등에서 석열정부의 농정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농식품장관사퇴, 농협의 볏값 7만원약속 이행, 무차별농산물수입중단, 밥한공기 300원보장, 기후재난근본대책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이 <윤석열퇴진>과 <쌀수입중단>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윤석열타도는 농민·농업노동자의 시급한 투쟁과제다.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을 거부하고 <쌀값 20만원 인상 약속>을 완전히 외면하는 한편, 벼멸구·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흉년에 고통받는 농민을 2중3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윤석열 때문에 농업파괴와 농민생활파탄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민중의 생명줄과 같은 식량주권이 죄다 외세의 손에 넘겨질 판이다. 윤석열을 타도한다고 현재의 농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의 첫단추가 윤석열타도임은 분명하다. 식량주권쟁취와 농가부채해소·농업소득확대를 통한 농민·농업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나아가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소작제폐지와 토지공유화 실현은 농민·민중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