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양곡법개정안을 거부했다. 윤석열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망발하며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후 첫 거부권행사이자 2016년 5월 박근혜의 국회법개정안거부권이후 7년만이다. 이에 민주당측은 <절박한 230만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며 규탄했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양곡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재의결은 재적의원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쌀구매는 혈세낭비면 미국쌀구매는 무엇인가. 윤석열정부는 미국산저율할당관세(TRQ)쌀매입예산으로 약 5549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 4329억원에 비해 무려 28%나 증액한 것인데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상승까지 반영해 미리부터 예산을 편성해가며 미국쌀수입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가격은 t당 약1500달러로 높게 책정돼있는데 남정부가 수입하는 미국산TRQ쌀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중립종쌀이다. 윤석열은 고가의 미국산쌀은 매입하면서, 쌀수요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할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의 전량을 매입하자는 양곡개정안은 거부했다.
양곡법개정안을 거부해놓고 <밥한공기 다먹기운동>을 망발하며 파쇼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의원 조수진은 한 매체에서 <남아도는 쌀문제가 굉장이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교언영색하며 <밥한공기 다비우기>를 떠들었다. 1970년대 박정희파쇼정부는 쌀소비억제를 목적으로 <혼·분식장려운동>을 벌였다. 말이 운동이지, <쌀 없는 날>에 쌀판매를 단속·처벌하는 파쇼적 망동이었다. <밥한공기 다먹기운동>에 <밥을 다 안먹으면 압수수색할 거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윤석열무리들은 식량자립과 농민생존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박정희파쇼의 후예답게 폭력적이며 파쇼적으로 망발하고 있다.
우리농민의 생존권은 역대파쇼권력에 의해 철저히 파탄났다. 박정희파쇼권력은 노동자착취를 위한 저임금정책의 배경으로써 저곡가정책을 실시하며 도시가 농촌을 약탈하고 농민을 2중3중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조작했다. 전두환파쇼권력에 의해 본격화된 쌀시장개방과 농촌파탄책동으로 농업은 말살되고 농민생활은 완전히 파탄나며 농민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했다. 파쇼·반역권력들의 반농업책동에 의해 현재 식량자급률은 2022년기준 고작 44.4%에 불과하며 농업은 회생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농민생존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식량주권을 내팽개친 양곡법개정안거부만행은 윤석열을 왜 하루빨리 타도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