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11일 윤석열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간 비대칭구조>,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게 노동개혁>이라고 떠들었다. 한편 대통령실측은 <고용세습>관행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고용세습은) 기회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윤석열식 <노동개혁>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강화와 노조파괴책동이다. 윤석열정부는 다음달부터 연장근로한도를 연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개편안>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내 노조회계공시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여전히 OECD평균노동시간보다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과로사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린 비정규직노동자다. 이는 주52시간노동상한제가 실시된 후에도 우리사회가 <과로사회>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회계공시체계는 노조를 감시하고 자금으로 옭아매기 위한 것으로, 노조파괴를 의도로 하는 최악의 반노조책동이다.
<노동개혁>이 결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연결된다는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드러난다. 작년 12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계획>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이상 구조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안전담당인력은 600명이상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부실>을 앞세워 공기업의 사영화를 시도하면서 감축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비용감축>을 하겠다는 소리다.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담당인력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러면서 각종 반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파괴하고 장시간·고강도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반노동정부의 퇴진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사활적 과제다. 2021년기준 과로사가 인정된 노동자는 289명으로, 같은 기간 화재로 숨진 사람수보다 더 많다. 과로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노동자가 착취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민중에게 우리사회는 이미 아비규환인데 윤석열은 인간생지옥으로 완전히 전변시키려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완전히 짓밟는 반노동·반민중정부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퇴진을 위해 우리노동자·민중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