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주60시간노동상한제>를 떠들고 있다. 당초 주 6일기준 69시간노동을 추진했던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주60시간노동상한제>를 제시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변명하더니 며칠뒤 <60시간이상도 가능하다>며 말을 뒤집으며 <주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망발했다.
윤석열이 노동시간상한제를 가지고 우리노동자·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주120시간노동>을 떠들었던 윤석열은 대통령당선직후 외부연구용역의 결과라며 5개월만에 주당 69시간을 망발했다. 노동부는 이를 기본틀로 <근로시간유연화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더니 현재 윤석열정부는 과로문제를 운운하며 <60시간노동>을 떠들고 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52시간노동상한제>는 초과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며 과로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크게 양보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이 52시간만 초과해도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60시간>보다 더 악랄한 것은 <노동시간유연화>책동이다. 당초 <노동시간상한제>가 6일기준 69시간이 주되게 언급됐지만, 주7회기준 최대 80.5시간까지 노동시간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화>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최대 60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경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와 같은 <유연화>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한해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고, 선택근로제는 1개월동안 주최대 69시간노동이 가능한 제도다. 이미 2021년 1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이 늘어났고, 주최대 64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사유로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이미 죽음을 불러오는 반노동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직노동자들은 월평균 187.5시간, 초과근로 19.2시간으로 압도적인 노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16일 공사현장옹벽붕괴로 60대 노동자 3명이 몰살당한 사실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이 비용절감·공기단축의 압박속에서 노동하는 순간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정부는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장시간·고강도노동을 심화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며 살인정부로서의 자기정체를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의 노동시간연장책동은 노동탄압과 노조분쇄, 규제완화와 결합돼 노동자·민중을 생존위기, 안전위기로 몰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윤석열정부 타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