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노동착취가 올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한다며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개선> 등을 떠들었다. 특히 노조를 <귀족노조>라 매도하고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노사법치주의>라고 망발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윤석열은 지난달 중순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이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안무력화를 시도하고 <8시간추가연장근로제>연장을 위한 입법추진을 떠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년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반박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유연화는 주52시간상한제를 주90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남을 <과로사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OECD국가중 최장노동시간을 일하는 나라이고, 1년에 200명 넘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과로사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나라>라며 불법강제야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시장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식 노동개혁·<노사법치주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구조의 강화다. 윤석열은 노동개혁을 앞세워 주52시간노동상한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자·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파괴하고 공공기관사영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감행하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심화하며 사회적 재부를 소수 자본가세력에게 떠넘기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의 목숨건 파업투쟁과 겨울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를 위한 파업투쟁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법>, <공정>을 들먹이며 악랄하게 파업분쇄·노조탄압을 감행했다. 노동자·민중에 오직 노예적 삶을 강요하면서 내세우는 말이 <노사법치주의>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사회는 노동자·민중에겐 살풍경이다.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노동자의 1만2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망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는 계약만료일 2일을 앞두고 계약직노동자 30여명을 무단으로 해고했다. 해가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진 윤석열정부와 반민중자본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우리노동자·민중이 윤석열반노동정부를 퇴진하고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해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를 실현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려놓고 끝이 비참하지 않은 권력은 없었다. 최악의 반노동·반민중정부 윤석열정부의 파멸과 퇴진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