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보경제석학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정권 경제정책의 빈약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박근혜정권이 집권이후 필연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채언 전남대경제학과교수,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소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임수강 진보당정책전문위원, 지영철 대안경제센터대표 등 국내 진보경제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1일 충남아산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토론회 ‘박근혜노믹스 경제전망을 말하다’에 참가하여 앞으로 박근혜정권에 불어닥칠 경제위기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 세계경제위기, 경제민주화, 민영화, 금융정책, 국내재정위기의 5가지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미국과의 연계를 끊는 것... 민중의 대답은 혁명!
‘세계경제위기의 전망과 박근혜노믹스’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이채언전남대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으로부터 비롯한 세계경제위기를 ‘타이타닉’에 비유하며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탱고를 추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먼저 국가부도 혹은 파산을 경제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미국내 공화당의원들의 분위기와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월가의 금융자본들에 주목했으며, 미국 몇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리독립운동 등을 예시로 직면한 미국 내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샌디허리케인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미국에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라 통렬히 지적하며, 소생가능성이 없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같이 불속에 뛰어드는 짓임을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에 기대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를 이끌어온 일본, 한국, 이스라엘, 영국 4개국의 경제는 미국과 함께 파멸할 것으로 예견했다. 군사강국이 된 시리아, 이란의 존재로 인해 중동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스라엘, 주변강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엔화평가절하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탈퇴를 떠들고 있는 영국의 속셈 등을 차례로 짚으며 자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불러일으킨 나라들 즉, 미국에 올인하는 나라들이 처한 딜레마를 해설했다.
이채언교수는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붕괴로 초래될 세계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브릭스(BRICS)와 유럽연합의 독자통화노선과 경제프로세스처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근혜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연계를 끊고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인지, 중국과의 연계를 끊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 곧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것임을 전망하는 한편, 그 어느 것을 선택하던지 정치,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후과를 받게 될 박근혜정권과 파생될 위기에 대한 답변으로 “민중의 대답은 혁명이다. 민주당이 아니다”고 똑똑히 밝혔다.
이미 물건너 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국제관계학교수는 ‘박근혜노믹스, 경제민주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정권의 경제민주화를 분석했다.
먼저 박근혜당선자의 후보시절 경제민주화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를 비교하고, 공약의 실질 내용적인 면에서 진보적 요소가 들어있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서는 최소한의 것들조차 모두 빠졌음이 확인됐다며 “박근혜정권의 경제민주화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말하며 박근혜경제민주화란 선거캠페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헌법119조2항에 명시된 ‘사익추구에 대한 기본권을 국가가 공익, 공익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의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과 현재 경제민주화 개념은 발생사적으로 다른 것임을 해설하고, 서구의 경제민주화론의 배경과 진화과정을 설명했다.
1990년대전후 서구의 사회주의붕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재조명돼 작게는 일자리, 작업장개선부터 크게는 유럽통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돼온 서구의 경제민주화에 비해 작업장의 민주화, 기업의 민주화 등 미시적, 중시적인 내용은 건너뛴 채로 대선과정에서 제출된 소수재벌개혁에 국한되어 논의된 박근혜경제민주화는 매우 협소하고 미천한 수준이었으며, 그것조차 아예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박근혜경제정책의 핵심임을 설파했다.
세부내용으로 1) 경제민주화의 주체인 노동자의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은 탓에 ‘노동의 인간화’라는 문제설정이 통째로 배제되었고 2) 재벌개혁도 소유권에만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재벌의 항의에 직면 신규출자제한분에 대한 제한만을 언급함으로써 재벌개혁과 무관해져 버렸을 뿐 아니라 3)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정정과 자본의 경제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4) 거시경제정책의 개혁과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문제제기조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해영교수는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한국형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변주로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는 진보개혁진영이 끊임없이 요구해야할 목표이자 전략이란 견해를 밝혔다.
교묘하고 은밀한 철도, 전기, 가스, 의료 민영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은 ‘밀려오는 민영화대란의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이명박근혜정권하에 간교하게 진행중인 ‘꼼수’민영화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석균정책실장은 KTX의 ‘부분적, 우회적민영화’, 민자발전소건립과 재벌들의 경쟁, 가스부분의 ‘쪼개기민영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경제자유구역 증설 등을 철도, 전기, 가스, 의료 등 공공부분민영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관제권회수와 역사환수라는 것의 본질은 KTX민영화의 시작단계라는 것을 알리는 한편, 2002년 소매와 도입부분으로 나누어 진 뒤 완전민영화된 소매부분에 이어 직도입부분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실상 전부분이 민영화되는 가스민영화를 통해 이명박근혜정권이 공공부분 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의 반대를 어떻게 무시하며 얼마나 교묘히 민영화를 추진하는지 일일이 폭로했다. 덧붙여 4대강사업으로 인해 연간매출2조원의 수자원공사가 13조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된 사실을 알리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코레일측이 밝힌 원가의 95%를 요금으로 받는 구조탓에 적자가 누적됐다는 발표와 민자출연 화력발전소의 요금이 전기요금의 기준선이 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러한 민영화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국내재벌들의 경쟁적 참여를 꼬집으며 민영화하면 저렴해진다는 민영화추진의 상투적인 논리가 가진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민영화의 특징으로 1) 티나지 않게 야금야금 우회적 형식의 ‘쪼개기민영화’, ‘꼼수’로 진행될 것이고, 2) 세계경제위기론에 편승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경제위기를 불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경쟁체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식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며 3) 국제적으로 남과 유럽연합의 FTA나 남미FTA처럼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동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석균정책실장은 ‘이명박근혜’식 민영화추진이 1) 박근혜정부 스스로의 복지·민생정책과 충돌할 것이며 2) 그전 정권들처럼 부패를 동반할 것이고 3)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것이라 예견하고, 남측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KTX민영화반대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 민영화저지와 나아가 이미 민영화된 공공부분의 재국유화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박근혜정권하에 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충청은행 건립 제안
네번째 발제자 임수강 진보당정책전문위원은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본 박근혜노믹스’란 주제를 통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금융구조조정의 역사와 그 후과로 인한 금융위기의 양극화실상을 분석하고 대안의 하나로 지역은행 건립을 제안했다.
임수강정책전문위원은 신자유주의금융구조조정의 내용으로 IMF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자본금융시장개방, 금리와 환율 자유화, 적대적 기업인수(MMA)허용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대형화, 겸업화,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를 꼽고 이런 요구들이 관철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신자유주의금융시스템이 형성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로 인해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감사료를 받아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민간기구임을 밝히고 재벌금융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금융시스템의 문제로 해외자본의 국내지배를 꼽으며 이것은 1997년부터 이어진 금융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들과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해외로 내몰리다시피 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발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만 따져 5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밝혔다.
임위원은 이명박정권의 금융정책의 결과 국내에선 지방은행과 중소민간금융들이 사라져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의 돈줄이 말라버렸다고 주장하고 700만명이라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생긴 현실과 이로 인한 연이율2000% 고리사채의 성행, 상위 20%에 99%편중된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충격적인 빈익빈부익부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렇게 항시적인 불안상황에 처해있는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와 외국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들과 지역서민금융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나마 박근혜정권이 제시한 금융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은행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함을 말하고 다른 하나인 ‘금산분리’는 재벌들에 의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은행, 구체적으로 충청은행의 건립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우리의 대안은 자립, 통일, 상호협력의 경제공동체
지영철 대안경제센터대표는 경제토론회 ‘박근혜노믹스, 경제전망을 말한다’에 마지막 발제자로서 금융위기에 처해있는 박근혜정권의 현실을 통계수치를 들어 증명하고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지영철대표는 GDP의 3배에 이르는 3543조원의 국가, 기업, 가계 총부채규모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하고, 특히 2007년 2398조에서 1145조나 늘어난 부채증가속도와 그 증가를 이끌어낸 공공부분의 부채비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121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내용중 부동산구입비용이 50%가 된다며 이중 2013년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만료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이 46%나 되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미국발금융위기 즉,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비교하여 해설하고 국내에 제2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1848조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경우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가부채를 축소하여 발표해 왔음을 알렸다. 아울러 특히 공기업부채가 2008년에 200조, 2010년에 300조 작금에 400조에 이르게 된 것과 연매출2조원의 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13조로 늘어나 파산직전이 된 상황은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과 같은 무리한 토건개발사업추진이 원인임을 밝혔다.
지영철대표는 전문가의 예상을 빌어 지금이 한반도정세는 위험상황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날 위기라 진단하고, 남측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자본의 83%가 국내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수시로 이탈이 가능한 자본임을 상기시키는 한편,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반대할 여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명박·박근혜노믹스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힘의 필요성과 대안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안경제체제로서 우리나라를 토대로 하는 자립경제의 바탕에서 통일경제를 지향하며, 남미 알바(ALBA)와 같은 국제적인 상호협력의 경제공동체를 컨셉으로 가져야하며, 이를 위해 근본적인 체제변혁을 역설했다.
대안경제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후원한 이번 경제토론회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 1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리셉션과 사전행사 본토론회순으로 진행됐다. 사전행사로는 아산시민모임고문 임인수목사와 이상선충남시민단체연석회의 대표의 축사, 해외경제석학이자 중남미경제전문가 헤미에이하 파리8대학교수의 영상메시지, 공주대학교 노래패 ‘타는목마름으로’의 노래공연이 진행됐다.
본토론회의 사회는 이상준코리아연대 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류재현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