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사직 .. 〈정책 마련 소홀 탓〉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빅5>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은 최악의 반노동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도전받고 있다. 14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재계는 50인미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를 내세우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궤변을 반복하며 성명을 통해...
생존권을 말살하는 반노동살인정부
윤석열이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부정하고 나섰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사업장 전면 적용을 앞두고 26일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민중을 죽이는 반민생정부
윤석열이 또 반민생망언을 내뱉었다. 10일 다주택자중과세철폐를 약속하며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궤변했다. 이어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세계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10일 국제노동기구(ILO)가 2024년 세계적 범위에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세계노동인구의 5%가 실업상태에 있다, 팬데믹이전 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내년엔 200만명이 추가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첫 원청대표 중대재해법위반 실형 확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처음으로 원청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당정, 중대재해법 늦추려 〈재탕〉지원대책 내놔
당정은 법제정뒤 3년간 유예된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계는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대법원 〈연속 밤샘야근 불법 아니다〉 첫 판결
노동계는 주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수 있는 연장근로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판단에 대해 1일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국회에 1일연장근로제한·11시간연속휴식보장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5일...
방영환씨 폭행·협박 운수회사대표 구속기소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