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또 반민생망언을 내뱉었다. 10일 다주택자중과세철폐를 약속하며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궤변했다. 이어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유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한다>며 생산과 완전히 무관한 주택투기·거래를 <전체산업발전>으로 호도했다. 그러면서 <비싼 물건이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하면 그런 물건이나 집을 안 만들지 않겠나>,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경제발전, 국민소득창출에 정말 좋지 않다>는 유치한 망언을 쏟아냈다.
다주택자중과세철폐는 부자감세의 일환이다. 작년 역대최대규모의 세수부진을 기록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9월기준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상 부족하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역대급세수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부진·기업실적급감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주요세목에서 큰 감소폭이 있어서다. 10월 국회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 민주당측은 SK하이닉스가 상반기 법인세를 한푼도 안냈고, 4조원 내던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겨우 1200억원 낸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지출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대기업·부자맞춤형감세제도를 실시·확대하고 있다는 거다.
윤석열이 부자감세에 따른 위기를 민중생활에 들씌우고 있다. 윤석열은 <약자복지>·<민간경제활력제고> 등 민생사업에 과감히 재투자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사실상 민생예산을 삭감했다.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임에도 GDP대비 공적연급지출은 OECD평균 7.7%에 턱없이 모자란 2.8%에 불과하다.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예산은 1조2527억원이나 삭감됐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주거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예산은 고작 7009억우너 증가했다. 노동자·민중의 생계활동과 관련된 돌봄·일자리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국방예산은 59조5885억으로 4.5%나 인상됐다. 10월 기준 정상외교관련예산은 총 578억원으로 사상최고수준이다. 연구개발예산을 무려 4조6000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은 민생에 더해 미래까지 말아먹겠다는 의도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을 진짜 죽이고 있다. 다주택중과세가 중산층·서민을 죽이는게 아니다. 부동산투기로 재부를 축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원을 빼앗는 방식이지, 생산물을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기때문에 우리사회의 경제발전과 민생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세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투기를 더욱 부추기며 반민중토건산업의 부패를 심화하겠다는 소리다. 윤석열은 반중·반러책동으로 무역을 파탄내고 부자감세로 세수부진을 초래해놓고 노동조합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모략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적용확대를 가로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골몰하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