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빅5>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8897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에 달한다. 부실 자료를 제출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6개 병원 자료까지 취합될 경우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백 사태에 맞게 윤석열정부의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따랐다.
동아일보는 <정부도 의사 파업이 초래할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수 인상과 소송부담 완화도 발표했다. 하지만 말뿐이고 구체안을 내놓지 않으니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일은 힘든데 돈은 더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장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가 인상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의료사고 시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해주는 정책도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직역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방관해온 정부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오랫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인 만큼 더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늘어난 정원이 필수·지역 의료공백을 메울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분야 쏠림 현상은 정부가 그간 이런 정책 마련을 소홀히 해온 탓도 크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남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의료공백사태의 대책으로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업무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