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내던진 윤석열정부 즉각 타도하자!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내던진 윤석열정부 즉각 타도하자!
1. 13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법개정안의 부결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이미 예견된...
하루빨리 타도해야 할 농업말살정부
윤석열이 양곡법개정안을 거부했다. 윤석열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망발하며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반노동책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
윤석열정부가 <주60시간노동상한제>를 떠들고 있다. 당초 주 6일기준 69시간노동을 추진했던 윤석열정부는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주60시간노동상한제>를 제시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과로사를 증폭시키는 살인정부
윤석열정부의 연장노동시간관리단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6일 윤석열정부는 <주 52시간노동상한제>의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을 더해...
노조파괴책동에 광분하는 윤석열반노동정부
윤석열이 반노조망언을 쏟아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겨냥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쏟아냈다. 이어 <임기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부추기는 반노동판결
9일 재판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원청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발전본부장도 무죄를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에게도 벌금...
건설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윤석열반노동정부
2일 경찰이 민주노총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사무실과 간부들 자택을 수색해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사무실 4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설연휴직후부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흉계
윤석열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 11일 윤석열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간 비대칭구조>,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반노동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착취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윤석열식 노동착취가 올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한다며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개선> 등을...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1. 윤석열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정책으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1주일단위로 제한하던 주52시간노동상한제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을 추진하며 윤석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