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청대표 중대재해법위반 실형 확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처음으로 원청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공업하청노동자 사망 .. 금속노조 〈진상규명·책임자처벌〉
광주·전남 노동계가 지역내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등 지역노동단체들은 28일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0일 작업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숨졌다고...
당정, 중대재해법 늦추려 〈재탕〉지원대책 내놔
당정은 법제정뒤 3년간 유예된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계는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영풍제지 노동자 산재사망 2달 새 2건째
영풍제지노동자가 산재사망하는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24일 평택의 영풍제지사업장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창고 지붕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영풍제지의 중대재해법위반여부를 따지는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대법원 〈연속 밤샘야근 불법 아니다〉 첫 판결
노동계는 주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수 있는 연장근로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판단에 대해 1일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국회에 1일연장근로제한·11시간연속휴식보장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5일...
방영환씨 폭행·협박 운수회사대표 구속기소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단시간노동자 22년동안 3배증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22년동안 비정규직 중 단시간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쪼개기 노동>이 계속 확산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비정규직김용균5주기추모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9일 고(故)김용균씨 5주기를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유예철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청년비정규직노동자김용균5주기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종로구...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김용균 사망〉 원청대표이사 무죄확정 …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
노동계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대표이사에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