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올해까지 22년동안 비정규직 중 단시간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쪼개기 노동>이 계속 확산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이를 뜻한다.
전체 고용형태중 단시간노동자비율은 2001년 4.3%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7년 10.7%를 기록했다. 이어 2023년 13.4%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임시직이 38.3%(2001년)에서 18.6%(2023년)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단시간노동자규모는 모든 정부에서 40%가량 증가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이명박정부 집권전인 2007년 81만2235명에서 집권말기인 2012년 134만75명으로 65.0% 증가했다.
같은 시기 주15시간미만 일하며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노동자규모도 2007년 23.4%에서 2011년 31.3%로 늘었다.
단시간노동자의 급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규직시간당임금 대비 비정규직시간당임금비율은 56.9%에서 66.8%로 크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월평균임금기준으로는 53.5%에서 5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아 월평균수입이 적은 단시간노동자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상 비정규직규모는 2001년 55.2%에서 2023년 41.0%로 줄었다.
다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비정규직, 협력업체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학업수행비정규직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41.0%는 과소추정치일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