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27일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KTX분할민영화의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1일에 열린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최연혜사장은 코레일 ‘경영개선 및 부채감소방안’을 제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공항철도와 5개민자역사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방노선에 대한 일반열차운행 축소와 요금인상,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엉터리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2007년 개통한 제1호 민영철도”라면서 “민영철도와 철도경쟁체의 새시대를 열겠다던 인천공항철도는 개통 첫해에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물어준 MRG보조금만 1040억원이며, 그 다음해는 1666억원으로 2년동안 2700억원을 민영철도회사에 지급됐다”면서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한 민영철도를 국토부는 2009년 코레일에게 1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하도록 엉터리 수입보장률도 58%로 낮췄고, 30년간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이를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철도매각은 곧 철도민영화”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한쪽으로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철도를 매각하게 함으로써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자역사지분매각에 대해 “재벌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대사업수익조차 줄어든다면 코레일은 운임수입만으로 수서KTX분할에 대한 부담을 메워야할 것이고 이는 곧 기존열차요금인상으로 나타나거나 지방선운행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과 영등포역을 비롯해 지분매각대상 민자역사는 코레일부대사업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자역사에 투자한 재벌들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지분조차 코레일이 매각하면 재벌은 더욱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기대이익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연혜사장을 향해 “코레일경영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인천공항철도 민영화 위한 매각방침 철회 △재벌특혜, 코레일 경영악화로 이어질 민자역사 지분매각 철회 △지방주민이동권을 제약하는 무인화와 열차운행 축소 계획 철회 등을 강력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