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 전교조 억지수사를 규탄했다.
민주노총기관지 노동과세계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는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으며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소속 노동조합들을 탄압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그외 노동조합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은 “자궁경부남암 예방접종 홍보안내를 대선자료라고 하고, 민주노총에서 내려보낸 KTX민영화저지 100만서명운동공문을 대선자료라고 가져갔다”면서 “구제역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우리 조합원을 돕기위한 모금운동 자료를 갖고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검사들이 쥐잡듯 뒤지고 언론과 권력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벌이는 이 코미디는 조만간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아 발표하며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국민과 100만공무원노동자를 상대로 만든 이 공포가 스스로에게 독이 되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할 때 전교조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하필 법외노조통보취소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진 날,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정권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해 정도를 어겨도 너무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14만조합원과 40만의 교사가 정말 선거에 개입했다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됐겠느냐?”고 반문한 후 “더이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교사와 공무원을 우롱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삼는 이른 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맹랑하다”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됐어야 마땅하고 14만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18대대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권차원의 비이성적인 공안·공작정치의 산물이며 그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법적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면서 “모든 진보민중세력의 힘을 모아 12월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총력을 다해 공안통치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공안통치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