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일오전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상담하 3425명, 스포츠강사 1000명 집단계약 해지사퇴 철회하고 무기계약 전환하라”고 촉구하면서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수당 상한철폐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온 열정을 바치며 20년넘게 일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비정규직차별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매년마다 학교밖으로 내몰린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 자신의 일터를 지키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숙농성을 하며 몸부림치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 인천, 경북 등 7개시도교교육청소속 1067명 전문상담사가 12월31일 계약종료로 실업자신세가 됐으며, 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부산, 울산 등 9개시도교육청소속 2358명이 재고용의 약속없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강사의 처지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축소로 전국 1000명의 스포츠강사일자리가 감축됐다”면서 “돌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예술강사 등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놓은 수천, 수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추운겨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2009년 학생상담인턴 등으로 도입된 전문상담사는 6년째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3800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노조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130여만원의 낮은 처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 해온 이들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을’중의 ‘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앞에서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수당 상한철폐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현사태를 엄중히 책임지고 비정규직차별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자탄압, 민주노조말살, 공공부문민영화 등을 자행하는 박근혜를 반노동, 반민생정부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량해고문제 뿐만아니라 근속수당상한 폐지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31일 2014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며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항으로 장기근속수당 월2만원으로 인상하는 증액안을 의결했으나, 교육부는 2014년 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안)을 통해 10년차이상은 아무리 근속이 늘어도 19만원상한액을 정해놓았다.
이는 정규직공무원 평균호봉상승분 월8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월2만원 인상하는 증액안이 근속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박금자위원장은 ‘대량해고사태와 장기근속수당상한설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울산, 인천, 충남, 제주 등의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2일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력투쟁선포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