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국회앞 무기한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비연대회의는 10일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돌입을 선포했다.
전국학비노조 박금자위원장은 “추운 겨울이 되면 해고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1만여명이 해고됐고, 그 상처가 가시기전에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추운겨울 해고당해서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당장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개선하겠다는 약속 정확히 지켜 정규직의 50%수준인 3만원짜리 호봉제를 국회예산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태의본부장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씌여지다가 소모품처럼 짤려지는 사람들이 학교비정규직들”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규직의 80%수준까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해주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공약하고 약속한 사항이지만 정권을 잡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지적한 후 “정부와 국회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전국적인 총파업의 깃발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안은 5000원인상에 그것도 근속14년차부터는 임금을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비정규라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통탄하면서 “정규직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비율이 정규직의 1/10도 안되는 임금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년3만원의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답이 겨우 이것밖에 안된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가정책조정회의결정에 따라 노동부는 ‘명정상여금 최소 연80~100만원 지급’을 정했음에 볼구하고, 교육부는 정부의 지침마저도 무시한 채 학교비정규직에게만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절반도 채 안되는 20~40만원만 받아도 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은 1만여명이 해고를 당한다”면서 “교육부는 ‘1년이상 상시·지속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감축에 따른 초등스포츠강사 800명 대량해고와 일부 교육청의 학생수감소에 따른 조리원해고를 예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서면서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 6000여명의 고용불안사태를 방치하고 있으며, 명백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전환직종에서 제외된 3600명의 전문상담사는 10개월계약만료통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더이상 꼼수와 눈속임이로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마라.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을 더이상 죽이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공약파기로 민생예산, 복지예산을 모조리 팽개친 정부예산안을 이제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국 37만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예산 수립 및 고용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