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화물연대탄압중단과 정부대화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폐지정책을 막기 위해 10일 자정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파업을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합법적인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에 국회의원 서형수, 이정미, 최인호와 더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변 등 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정미의원의 사회로 개최된 기자회견은 서형수·최인호·이정미의원의 취지발언에 이어 민주노총 김종인부위원장이 취지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 박원호본부장이 당사자발언을 했고 민변 강문대사무총장이 화물노동자파업정당성과 법률적 시사점에 대해 해설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조속한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화물연대 파업탄압 중단과 정부대화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연행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불통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생존권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5일,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운송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날로부터 일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10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정부가 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정당한 파업집회에 경찰을 동원한 폭력행사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틀 사이에 마흔 여섯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습니다. 정부의 폭력이 도를 넘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고, 지입제의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재벌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게는 발전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부는 화물파업 대비책으로 물동량 과적단속을 유보한다하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멈춰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하는 화물연대와 대화해야 합니다. 불통의 정치를 끝내고 소통과 협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불통, 반노동자적 정책이 볼러올 결과는 413총선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대해 폭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2016. 10. 12. 화물연대 파업탄압 중단과 정부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