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세 단체가 화물연대파업돌입과 관련 대국민공동담화문을 7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막가파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화물노동자 죽이기 구조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0월10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다.
공동담화문에서는 <화물연대는 정부와 수차례 만나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진지하게 제시해 왔으나 정부는 단 한가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공동담화문은 끝으로 <화물연대는 부당한 정부정책을 막아내고 이번 파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 종료는 전적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래는 공동담화문 전문이다.
[화물연대 파업돌입 관련 대국민 공동담화문]
민생파탄에 고통 받고 불통독재에 절망하고 계신 국민여러분!
최근 터져 나온 코너링에 탁월한 아들을 둔 청와대 우병우 비리, 대한민국 권력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심려가 깊은데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 40만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이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막가파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화물노동자 죽이기 구조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0월 10일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화물시장 정책은 과적, 과속은 물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졸린 눈을 비비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정책이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화물시장 발전방안’이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입니다. 화물차 수급조절제 무력화로 화물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표준운임제는커녕 최저입찰 경쟁격화로 운임은 더 떨어지고, 현대판 노예제인 지입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수차례 만나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진지하게 제시해 왔으나 정부는 단 한가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법을 개정해 화주도 처벌해 과적을 근절하라,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이행하라, 대선공약인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알량한 화물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무늬만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운송업체의 노예계약 갑질 횡포와 과적-과속-장시간 운전을 강요하는 최저입찰 저운임 구조에 고통 받고 있음에도 마치 유가보조금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화물시장 현실에는 눈 감고 귀 막으면서 파업돌입을 선언하자마자 5개부처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정부의 기민함이 놀랍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어명으로 받드는 소신 없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법무부의 합동담화는 화물연대를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화물노동자를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드는 집단 공갈협박입니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동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법령을 위배한 불법 행정입니다.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 말고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근거해 유가보조금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비조합원에게도 정부의 구조개악 화물정책을 알리고 함께할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 운운하며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를 들먹이는 것은 협박죄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운송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가 개별국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명령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비상수송대책’ 등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괴하는데 힘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협상대책팀’ 부터 꾸려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입과 지시만 바라보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조합원 화물운전자에게 경찰 에스코트를 해 줄 정도로 예의바른 경찰력이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왜 죽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두 얼굴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화물노동자여러분! 이번 파업은 1만5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이 아닌 40만 화물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함께하면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더 나은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혼자 살고자 한다면 영원히 노예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파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철도, 지하철,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가세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참아주시길 바랄뿐입니다. 화물연대는 부당한 정부정책을 막아내고 이번 파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 종료는 전적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