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지출증가 가속화
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의협 〈윤석열정부, 추석연휴 병·의원에 부당노동강요〉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에 부당노동을 강요말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2일 2024년추석연휴진료안내문을 통해 추석연휴에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청와대노동자들 임금체불 .. 〈재하청구조〉·고의성 논란
윤석열대통령취임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일 정의당·비상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7월23일 한 청와대시설관리용역업체를 근로감독해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조희연 유죄확정 .. 전교조 〈부정부패는 눈감아〉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윤석열정부 내년도 〈짠물예산〉 확정
27일 윤석열정부가 2025지출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에 견줘 정부지출을 3.2%(20조8000억원)로, 소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출증가폭이 경상성장률(국가경제성장규모)전망치(4.5%)를 또다시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감세와 <건전재정> 집착이 만들어낸 <짠물예산>은 팍팍한 민생경기회복속도를 더욱...
김문수인사청문회, 친일·박근혜옹호·제주항쟁비하 망언 연발
26일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 김후보자의 망언 연발로 촉발돼 약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후보자는 일제시대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망발했다.
박홍배민주당의원이 그럼 우리부모님,...
노동현장 〈에어컨갑질〉 속출
한낮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가동을 제한하는 <에어컨갑질>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그 사례들을 공개했다.
플라스틱물질제조업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올초부터...
김종인 〈의료시스템 무너지면 정권유지 힘들 것〉
22일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김전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새벽에 이마가 깨져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금리 13연속 동결 .. 대통령실 즉각 불만 표출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보장논의 시급
해외에선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미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종사자 우버·리프트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