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2022년귀속일용·간이지급명세서불성실제출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5900명이 불성실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과소·미제출이 4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한다. 과다·허위제출가산세납세자도 12000명이다.
2021년 정부는 일용직과 특수고용직(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제출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했다. 전국민고용보험확대와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소득파악체계를 실시간으로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