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대연금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8.3%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정부재정지출은 3.6%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2배가 넘는다.
공적연금지출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주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금기금의 부실화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구조다.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또다른 요인은 이자지출이다. 5년간 우상향해 2028년엔 36조7000억의 이자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제 와서 이런 걸 계산하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해결하라고 하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무리하게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꼴이다>,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게 하나도 없냐> 등의 여론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