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 권고 .. 노동계 〈기본권침해〉
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주거지·학교인근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검찰, 중대재해 305건중 21건만 기소 .. 기업은 솜방망이처벌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대검찰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엄정수사! 즉각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산재사고사망자는 1075명이다. 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는 735건 발생했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은 지난해 256건, 올해 1분기는...
윤석열정부, 실업급여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업급여제도개편을 예고했다. 올해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될수...
민주노총총파업 25만명 참가 .. 〈하반기 윤석열퇴진의 거대한 민중항쟁의 길로 나아갈 것〉
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총파업보고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월3~15일 2주간의 민주노총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정권과 경영계의 전방위적 탄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2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16만여명의...
경찰, 비정규직대법원문화제 4번째 강제해산 및 폭력진압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법원앞문화제·노숙농성이 또다시 강제해산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21일 금속노조 주최로 대법원앞에서 <불법파견대법원조속판결촉구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간문화제가 열렸다. 민변소속변호사 10여명이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으로 참가했다.
경찰은 정부비판발언·구호제창·몸자보착용 등을 이유로 불법·미신고집회라 주장하며...
양대노총 최저임금관련공동성명 〈저임금노동자의 처지개선투쟁 멈추지 않을것〉
민주노총·한국노총(양대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6년전 우리사회가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2024년에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최저임금결정이 공익위원의 사용자편향적인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은 노사제출안의 산술적평균값인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출했다>며...
초등교사사망 추모물결·진상규명촉구
18일 서울시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다.
이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이교사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려왔다는 글이...
금속노련천막농성 〈윤석열정권퇴진! 김준영사무처장석방!〉
한국노총금속노련은 19일 오전 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회관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윤석열정권퇴진>, <김준영사무처장석방>, <포스코등하청노동자노동3권보장>, <윤희근경찰청장파면>등을 요구했다.
김준영사무처장은 5월31일 포스코하청업체인 포운노사교섭을 요구하며 전남광양포스코광양제철소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연행된후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만재위원장과...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불가피〉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9860원(월206만74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후 2021년적용 최저임금 1.5% 인상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으로, 내년 물가인상률전망평균치 3.4%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노동자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 〈원청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응해야〉
금속노조·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후 현대차울산공장정문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은 25년동안 불법파견범죄를 통한 비정규직노동착취로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재벌그룹>이라며 <세계5위 글로벌기업인 현대차가 쌓아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