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업급여제도개편을 예고했다. 올해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당정공청회에서는 서울고용노동청관계자가 <실업급여수급자가 <샤넬>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당시 박대출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 발언에 동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사·공·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소득기반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구성해 운영했다. 5월 TF에서 실업급여하한액삭감이 논의되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축소·실업급여삭감논의>라며 TF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