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강사 〈0시간계약〉 첫 제동
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0시간강의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 판결이...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68%, 1년에 연차 6개도 못써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7.9%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 연차를 6일미만 사용한 이들은 16.1%에 그쳐, 사업장규모에 따른 <휴식의 양극화>가 심각한...
노인 고용불안, 실업급여 48% 증가
생계로 일자리가 절박하나 소득이 낮고 기술이 없는 고령층일수록 고용시장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이상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참가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이...
의협 〈의대정원배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21일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배분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힐난했다.
김택우의협비대위원장은 정부의 20일 발표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추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강의배정 못받는 대학강사 휴업수당 지급해야
대학과 계약을 하고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강사에게 대학이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1일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고...
여야 총선공약, 돌봄노동자 없는 〈돌봄공약〉
다음달 총선에 나서는 정당별 공약들은 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돌봄정책요구에대한정당별답변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각 정당공약을 종합하면, 여야정당은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공약은 있었지만...
경찰, 반정부집회·행진서 노조조합원 연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집회행진서 신고기준을 벗어나 전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금속노조조합원 14명을 체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숭례문앞에서 정부의 회계공시 강요, 타임오프 개입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주최측...
돌봄노동자 임금차별 논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평균월급이 약 172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민주노총은 19일 돌봄노동자임금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셀프조사〉, 법개정 논란
1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지침을 개정한후 괴롭힘피해자들의 상담·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전 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지침은 <괴롭힘행위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사용자의 배우자·4촌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이주노동자결의대회, 윤석열정부 이주민정책 후퇴 규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기해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윤석열정부의 이주민정책의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처우개선이나 정책지원은 없다,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