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총선에 나서는 정당별 공약들은 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돌봄정책요구에대한정당별답변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각 정당공약을 종합하면, 여야정당은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공약은 있었지만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빈약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혁신으로 돌봄공백 해소, 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어르신생활지원서비스제공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내용이 민영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돌봄정책의 후퇴와 역행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어르신생활지원서비스종사자들이 기간제노동자라는 점에 대해 이들의 고용불안해소 방안은 없는 선심성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이돌봄서비스 국가무한책임 보장, 요양병원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양성체계 마련해 간병질관리 제고 등에 대해서는 돌봄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론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돌봄인력이 확보되려면 돌봄일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은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며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없이는 모든 국민의 돌봄을 책임질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2대총선공약요구안으로 돌봄공공성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책임 명시, 돌봄부총리·돌봄부처 신설, 돌봄노동자지위보장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