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기해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윤석열정부의 이주민정책의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처우개선이나 정책지원은 없다, 권리 없는 인력확대가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정부 들어 이주노동자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짚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자변경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고용허가제(E-9)비자뿐 아니라 회화강사, 선원 등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장변경제한이라는 기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돌봄·가사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주노동자를 <도구>로 보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단속이 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들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의 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는 이주노동자도입을 늘리겠다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폐지했다며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주여성상담소는 10곳뿐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상담은 5345건으로, 2022년(4416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다누리콜센터의 가정폭력상담도 2022년 1만778건에서 지난해 1만4133건으로 늘었다.
김조이스두레방활동가는 미등록 이주여성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의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의자로 처벌받을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계절노동자문제를 상담하는 레지나용인필리핀공동체대표에 따르면 계절노동자들의 근무나 생활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계절노동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월 정도 초단기로 고용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어느 계절노동자들은 마을회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숙박비명목으로 매달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이고 있다.
건설현장이나 선박에서 일하는 어느 계절노동자들은 일당 15만원에 계약했지만 실제로 받는 일당은 7만원이다. 나머지는 중개브로커가 가져간다.
임금계산에 불만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계절노동자를 조기귀국시킨다.
레지나대표는 시민단체에 연락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를 떠나려고 하면 브로커는 계절노동자와 함께 입국한 5명을 모두 조기귀국시킨다면서 공동책임을 지도록 돼있어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