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타격 저임금노동자 해결책 시급
고물가로 가장 타격이 큰 저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한 해결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서울 김치찌개가격은 지난해 12월 8269원이었다. 2020년말 6731원에서 4년동안 22.8% 올랐다. 서울...
40대취업자수 20여년만에 최저치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취업자수가 20여년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2024년 40대취업자는 총617만9000명으로 2023년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5만4000명 감소했다.
40대취업자는 2003년 605만명에서 2014년 689만6000명까지 늘어났지만 2015년부터 점차...
〈한국〉여성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OECD 38개국가의 15~64세여성 고용지표 분석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고용지표는 하위권인 31위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61.4%,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다.
2003년 27위에서 2023년 31위로 4계단 하락했다. 20년동안...
8월 시간제근무비중 및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 역대 최고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8월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수가 3년만에 감소하면서 올해 비정규직비중이 역대 2번째로 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8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PMI의 성인800명대상 고용제도관련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부족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제도>에 응답자 91%가 찬성했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약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변호사·회계사 등 주요전문직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하다.
최근 국세청자료 <2023년도부가가치세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10%의 과세표준합계건수및총액은 총905건, 6조743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77.3%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위반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이행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5년간 감독한...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