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PMI의 성인800명대상 고용제도관련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부족의 대응책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제도>에 응답자 91%가 찬성했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약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후 재고용, 법정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청년층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제도>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될수 있다.
임금체계개편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직무급 등 성과중심임금체계가 56.3%로 가장 높았다. 직무나 성과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3.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청년층에서는 68.9%가 직무급 등 성과중심임금체계를 선호한 데 비해 60대는 53.3%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정년퇴직후재고용>이 21.5%로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법정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법정정년연장보다는 퇴직후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계속고용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이상인구비율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계속고용은 올해 산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업체노조는 정년연장을 임단협주요의제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