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 총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2만2896건(299억2400만원)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부정수급>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공모형적발건수는 2019년에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치솟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3회 이상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2021년과 2023년 1건씩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