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오후2시 청와대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싼얼병원사태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추진, 병원부대사업 확대강행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며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음에도 다음날인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의 국회논의에 앞서 복지부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영리병원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에 대해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취소에 나선 것>이라며 <행정참사이자 국제적인 망신사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규칙고시 추진과 원격의료시범사업 강행 등에 대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리기 행세>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형표복지부장관은 이번 싼얼병원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중단하고 싼업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 뜻을 거르스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범국본은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강행추진에 맞서 문형표복지부장관사퇴요구를 시작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설립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항의행동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반대운동에 동참한 200만명의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국민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11월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박석운상임대표는 <박근혜<정권>이 기어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실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는 국민기만책, 협잡수준>이라며 <시행규칙입법예고 했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국민 185만명의 의료민영화반대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묵살하고 애초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박<대통령>은 국민을 버렸다>며 <규제완화와 안전불감증, 온사회의 총체적 모순으로 벌어진 <세월>호참사도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2의 <세월>호참사가 될 병원에서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은 5000만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게 던져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제대로된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독재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도록 제대로된 역할을 할 것>, 보건의료5단체에게는 <영리병원, 원격의료 부대사업을 함께 막겠다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범국본과 함께 공동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기획국장은 <2년전부터 싼얼병원이 불법줄기세포치료와 엉터리병원임을 누차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사건이 이정도면 주무부처 장관은 옷을 벗고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죄 한마디, 반성한마디 없이 오히려 굴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더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형표장관은 박근혜대통령의 기쁨조노릇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병원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병원 배를 불리우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병원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