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차총파업총력투쟁 3일차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지방의료원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견을 담은 5대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했다.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한미정부위원장은 <총파업에 돌입한 22일 의료민여와반대설문조사에서 87.21%의 국민이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24일까지 110만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반대온라인서명에 참여했다. 오프라인까지 하면 165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반대서명에 참가했다.>고 전하고, <국회는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지난 6월 발의한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의료대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재개원과 관련해서 홍준표경남도지사는 83억원의 예산을 진주의료원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고,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지부 원종인지부장은 <정부는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보건복지부를 넘어 안전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수익성이 없는 의료원은 공익적 기능을 떠나 민간위탁, 폐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익논리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재개원투쟁으로 그동안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6%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는지 밝혀냈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수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가 끝난후 보건의료노조는 5대요구안을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이완구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오병원원내대표에 각각 전달했다.
5대요구안에는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전면중단시키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의료민영화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 △국회는 의료민영화추진 중단을 위한 특별결의 채택할 것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훼손한 채 행정력으로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회와 각 정당은 명확한 입장표명할 것 △의료영리화방지법안 조속한 통과시킬 것 △진주의료원재개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2013년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의료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