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당직기사 추석기간 6박7일 연속근무 방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추석에도 학교당직기사들이 연휴기간인 6박7일 연속근무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책임도 일선학교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장하나의원과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비정규직중 추석연휴기간 최장 6박7일동안 연속근무하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에 개선계획과 (야간)당직기사(당직전담기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직기사의 경우, 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명절연휴기간인 9월 5일오후부터 11일오전까지 6박7일동안 연속근무를 하게 돼 명절조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형태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선대책문제점으로 <추석기간 비인간적 장기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실시 또는 명절휴일기간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지원대책 필수이나 자료가 제출된 11개 시도교육청중 모두 예산지원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세종 교육청은 미제출했으며, 제주는 당직기사가 없다.

야간당직기사는 2000년을 전후해 교원, 공무원 등의 일숙직 당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비정규직으로,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학교에 구속돼 월평균 500시간(연평균 60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월임금수준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당직기사 7911명중 73.5%(5817명)이 66세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이나 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고내용을 단순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일선학교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대책수립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즉시이행사항으로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총용역금액의 80%이상 되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나, 현재 상당수의 교육청은 즉시 이행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학교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할 것 △장시간 구속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방안 마련할 것 △2014년도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 등이다.

학교 (야간)당직기사 근무실태 개요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분석자료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