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가 정보원의 불법공작에 의한 해고노동자이기 때문에
- (2) 공작전문기관・노동인권유린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
- (3) KT민주혁명의 첫단계는 다름아닌 범죄경영진 청산
- (4) KT국유화, 잃어버린 통신주권・통신공공성의 실현
시작할 때부터 KT와의 투쟁이자 정보원과의 투쟁인것 같습니다.
위원장에 출마한 당시 승리했다고 축하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3일 1차투표가 있었습니다. KT는 통신업체여서 네트워킹이 잘 돼 있다보니 어느 지부든 투표결과가 신속하게 집계됩니다. 개표하고 1시간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1시간 좀 넘자마자 민주후보인 제가 승리했다고 여기저기서 축하전화가 왔습니다. 선대본부장도 전화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가 승리했다고 뒷풀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당시 동계출퇴근시간이 적용돼서 17시쯤 퇴근했습니다. 그순간부터 노조중앙선관위 회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노조측 참관인 출입을 통제하고 개표조작을 했습니다.
노조중앙본부 금고를 열어보니 파쇄한 투표용지 한뭉치,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1932장이 발견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1차선거 끝나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6:4로 민주후보가 승리했는데 어용후보가 승리한것으로 조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참관인이 없었기 때문에 참관인을 전국 489개 투표소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민주후보측 참관인을 선 사람들에게 인사고과 최하급을 준다거나 비연고지로 발령하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489개에 이르는 잘게 쪼갠 투개표소, 대통령선거 개표소보다 많은 개표소에 참관인을 다 세울 순 없었습니다. 절반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참관인을 못 세운 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관인이 없는 지부에는 비선으로 투표용지를 내려 보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투표용지를 갈아끼운 것입니다. 그선거가 17시에 끝났는데 결국은 21시경 결선투표에 가는것으로 발표됐습니다. 4시간 이상이나 집계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나중에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지방본부선관위에서 개표결과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없는 지부투표소에서 지점장, 지사장들을 퇴근을 안 시켜주고 개표조작했다고 합니다. 개표조작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결과를 올리니까 시간이 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선투표는 말할것도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문건을 보면 조태욱후보가 25%미만 득표할것이라고 판세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두고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용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봤지만 민주후보가 돌풍을 일으켜서 뒤집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그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다음날 본부장, 지사장을 소집합니다. 지침을 하달하는데 철저히 조합원관리하고 선거에 개입하도록 합니다. 결선투표가 12월9일에 있었는데 1차투표보다 무려 13%나 마이너스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결선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번선거는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말이 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서는 제 귀에도 말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을 구체적으로 성향분석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일어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것입니다. 수도권3개본부, 강북・강남・서부지방본부가 민주후보 득표율이 60~70%였다고 합니다. KT성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지 않고 분위기가 엇비슷합니다. 통신업체라 네트워킹이 잘 돼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보받은 이야기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확신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투표로 민주노조의 승리를 안겨다 줬지만, 국가정보원의 불법공작으로 어쩌면 우리가 조직력이 부족해서 조합원들이 준 승리를 받아 안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생 조합원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후보자로서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내 목숨이 다 할때까지 국가정보원불법공작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이후로 간간히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2012년 민주노총탈퇴공작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15년에도 한번 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면적인 진상규명은 2017촛불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2017촛불 이후로 정보원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30개 사업장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사업장들에서도 비슷한 공작을 당한것으로 보였나요?
민주노총에서 그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재판과정에서 문건이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다른 사업장은 총대메고 진상규명하는 동지들이 많지 않아서, 제게는 의외인데 노동운동진영에서 우리나라 국가비밀경찰이고 중앙정보부의 후신이기도 한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 민주노조파괴공작을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였다는 데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에 대해 예민한 동지들이 적습니다. 주체가 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밝혀지기가 요원합니다. 누가 대신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정보공개청구해도 개인정보를 다 삭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무슨 정보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 그사업장에 소속된 동지들이 자기 명의로 신청해야 적어도 자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잡아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30개 사업장중에 진행된 게 많지 않습니다.
1차로 받은 자료는 풍부합니다. 발전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장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실업자운동에 까지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한것으로 문건에 나옵니다. 국회에서 불법사찰진상규명특별법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야당은 반대하지만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좀 더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작년에는 <내놔라 내파일>캠페인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걸 국가정보원이 모두다 기각해버려서 3~4분 정도가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거부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경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확정판결되면서 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국가정보원 자료를 얻은 경로는 두가지입니다. 피해자로서 재판과정에서 얻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2008년에 이미 이일들이 시작됐을때 <목숨이 다할때까지 진상규명하겠다>고 결의하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투쟁하신 만큼, <촛불덕분>이라고 하신 반면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KT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가정보원명의로 발간된 백서를 봤습니다. 정치, 언론, 대학, 노동 등 6개부문에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까지 불법공작한 사실에 관한 백서입니다. 70년대 동일방직, 영풍모방, YH사건… 심지어 전태일분신까지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습니다. 그사실이 백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동지들이 잘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국가정보원을 그냥 두고서는 노동운동발전이란 불가능하겠구나, 국가정보원과 노동운동발전은 양립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비밀경찰인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외정보기관을 새로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박정희군사정권이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놓은 뒤로 온갖 불법부정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기관이 전두환정부때 안기부로, 김대중정부때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은 바뀐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실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다 합니다. 국가정보원입장에서 국가기관은 다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을 다 활용합니다. 국가정보원과 유관기관의 관계는 대등한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연하게 할지 모르지만 국가정보원이 다 지시합니다.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민주노총파괴공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그냥 여러 정부기구 중 하나인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 위의 국가기구, 비밀경찰기구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간첩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노조파괴공작은 대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합니다. 노조조직율이 11%대에 머무는 것도 그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이 끊임없이 노동운동을 빨갱이집단으로 매도하고 조작하고 탄압해왔습니다. 그결과가 11%대의 노조조직율입니다.
재판도 하나의 투쟁이었을텐데요, 재판과정에서 만난 정보원의 전현직직원들은 무엇을 증언했나요?
현직직원은 가림막 뒤에 서서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퇴직한 직원은 오픈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속이고, 합리화했습니다. 물론 원세훈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실은 밝혀졌습니다만 원세훈만 불법공작한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입니다. 실행한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 안됐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인사보복 안하겠다고 해서 다들 그냥 있습니다. 몇사람만 처벌받거나 …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그정도만 처벌받았지 형사처벌받은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가비밀경찰을 그냥 두고 선진국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보원은 뿌리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민중을 유린하는 기구로 존재해왔습니다. 촛불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서라도 정보원이 노조파괴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문재인정부초기에 국내파트활동을 중단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정보관파견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일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정보관을 통하지 않고 이미 수많은 망원들을 심어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정보수집은 계속 할것이고 국가정보원이 판단하기에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것이 자기존립에 가장 위협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태생적으로 노동운동을 억제해야 하고, 탄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노동운동발전을 제약하고 억압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국가정보원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대통령기록관실로 이전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10개월 정도의 보고기록입니다. 그목록을 확보했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쥐락펴락하고 개입 안한 데가 없습니다. 그구체적인것을 정보공개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목록만 봐도 국가정보원이 어디에나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 인터뷰를 통해 만난 조태욱집행위원장은 반민중・반노동악폐기관 국가정보원에 대한 투쟁의 선봉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라던 자기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투사였다. 민간파쇼를 끝장낸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은 진정한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공작전문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이 KT에 저지른 만행은 민주노조탈퇴, 조합선거개입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터뷰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하며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KT경영진을 고발하고, 노동자・민중을 통신기업의 주인으로 만드는 <KT민주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http://prolabour21.com/wp/?p=1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