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가 정보원의 불법공작에 의한 해고노동자이기 때문에
- (2) 공작전문기관・노동인권유린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
- (3) KT민주혁명의 첫단계는 다름아닌 범죄경영진 청산
- (4) KT국유화, 잃어버린 통신주권・통신공공성의 실현
<KT민주혁명> 2. 폭압적노무관리해체
KT노사팀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작품입니다. 민주노조시기에 국가정보원이 기획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KT에 노사팀이 없었습니다. 지금 KT노조는 국가정보원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조입니다. 이정도로 국가정보원이 세세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고리가 되는 노사팀을 해체하고 국가정보원의 통제, 관리로부터 노조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 KT구성원들이 자기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스러워서 투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뉴스타파에서 <구석찍기를 아시나요?>라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에선 있을 수 없는 문제가 KT에선 발생한것입니다. KT에서는 그렇게 노조투표결과를 가지고 승진TO를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인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만 찍혀서야 되겠나, 적당히 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KT. KT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실용화돼서 수백, 수천의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그걸 개발한 KT노조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뒤집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수 없으니까 어용노조집행부를 존속시켜야 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순간 민주노조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 <폭압적인노무관리해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공개된 기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http://prolabour21.com/wp/?p=10716 |
<KT민주혁명> 3. 민주노조를 통한 경영통제 및 참가
민주노조를 세우는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조합주의, 조합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만 잘먹고 잘살자는게 조합주의고 반드시 노동운동에서 일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민주노조인가. 문재인정권 이후에 노동이사제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민주노조가 전제된 상태에서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자본이 쥐락펴락하는 어용노조상태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아무런 견제적 감시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민주노조가 회사의 불법경영을 통제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간 민주노조중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동수구성을 단협에 도입한 곳이 꽤 됩니다.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고, 노조에서 터치하면 안된다고 주류언론이 떠들지만 789대투쟁이후에 생긴 상당수민주노조에서 인사위동수구성을 명문화한곳이 꽤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런데서 판명난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민주노조이고 회사가 쥐락펴락하는 노조가 많습니다.
노동자민중이 주인이어야 할 통신이 초국적자본에 사영화돼서 실제로 통신주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지분이 49%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10%안팎입니다. 해외자본이 다수의결을 행사합니다.
KT가 월가에서 PPT를 하면서 당시 매출액대비 투자비용 30%와 인건비24~25%를 3년내 15%로 축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많이 날 텐데 50%이상의 배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통신업체중에 배당률이 제일 높습니다. 경영진들이 해외자본에게 고배당으로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자신은 고연봉의 성과급을 챙기는 담합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초국적자본의 입장은 우리에게 초과이윤만 고배당으로 보장하면 기업경영권을 노터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장,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첫해에 특히 엄청난 배당성향을 보입니다. 안팎의 초국적자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창규는 2014년초 취임하자마자 전년도 실적이 적자였음에도 수천억을 배당합니다. 이석채는 당기순이익의 94.3%까지 배당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민영화정책실패! 통신국유화!>라는 정책적인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잃어버린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사영화된 통신기업을 재공영화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법을 재정해야 합니다. 헌법126조에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재공영화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이 단서조항입니다. 가장 앞선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재공영화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인 통신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범죄조직화된 현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현실, 교정되지 않고 관행화, 구조화된 현실은 통신국유화를 통해야만 바꿀수 있습니다. 사영화란 공공재를 <이걸 갖고 돈 벌어>라고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통신사영화의 최대수혜주는 초국적자본과 재벌, 한줌도 안되는 경영진들입니다. 이들은 고배당을 통해 초과이윤을 끊임없이 보장받고 있고 경영진은 반대급부로 고연봉을 성과급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비 대비 통신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입니다. 경영진이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 수천명의 노동자를 퇴출하고,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단일사업장 퇴출규모에서 1등부터 3등이 모두 KT입니다. 2014년(황창규) 8304명, 2009년(이석채) 5992명, 2003년(이동경) 5505명입니다. 그리곤 다 비정규직화했습니다. 아웃소싱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쫓겨났으니 노동인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통신주권, 통신공공성을 확보하는데서 민주노조가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KT민주혁명이 담보가 됩니다. 정치권력을 민중권력으로 바꾸는 문제도 지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도 민주혁명, 재벌해체하고 국가정보원해체하고 천민자본주의를 완전히 변혁해야 합니다. KT민주혁명이란 이러한 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KT가 기업범죄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KT광화문본사에서 KT민주혁명 깃발을 들고 투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측의 태도와 KT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수막을 24개 걸고 있습니다. KT민주혁명깃발과 함께 해고자원직복직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수막 하나를 걸때마다 사측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 2월11일 100m이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구가 말도 안됩니다. <부당해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든지 <범죄자>, <범죄집단>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든지 수의를 입은 전대표이사, 현대표이사의 사진을 문제 삼는다든지… 수의이미지에 대해서는 KT사측에서 <인격권모독>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삶의 모든것이 휴대폰안에 다 있는 만큼 통신사업은 국민의 삶 그자체나 다름이 없는데 통신사업장의 CEO와 경영진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질이 안 좋다는 범죄인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수의를 입힌 것이고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6월11일에 사측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이 금방 인용결정될줄 알았는데 우리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니(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하고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법원에서 추정기일을 잡아서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다급하니 8월9일에 신청취지를 변경해서 다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반박을 작성해야 하는 와중에 인터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느라 어제도 새벽2시까지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민감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대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화문본사에 5000~6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본사니까 핵심인력입니다. 출퇴근, 점심시간마다 현수막을 보고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는 집시법에 규정된 소음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감염병수칙도 준수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4단계 격상하면서 집회가 금지되니 수요일에 분산적으로 1인시위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순간을 사진찍어서 회사가 집회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종로경찰서 정보관이 인증샷 찍는건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화문이라는 곳이 지리적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부청사, 미대사관이 모여있다보니 민감한 지역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쟁하니 KT사측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주의적인 요구부터 최고수위의 요구까지 다양하게 걸고 있습니다. 임금협상부터 시작해서 경영진들 성과급을 왜 나누지 않고 다 가지는지, 노조위원장이 아무리 맛이 갔다 그러지만 자회사이사장 자리로 가는게 말이 되는지를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본사지하에 있는 해당 자회사직원들이 자기를 앵벌이 시키고 있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죄경영진들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끔, 직원들 기를 살려주게끔 투쟁을 해야합니다.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간 바꿀 수 있습니다. 1박2일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투쟁입니다.
올해 12월1일이 정년입니다. 복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KT경영진들 입장은 대법 판결 받아둔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청구해서 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우리 투쟁에 대해 곤혹스럽고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년인 12월1일까지만 투쟁하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최광식동지는 정년까지 1년6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동지는 한번도 본사를 현수막으로 에워싸고 하루종일 시위하는 이런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장을 보는 투쟁입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다른데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우리 현수막을 봤다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단위사업장에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든데가 없습니다. KT의 통신사업권을 박탈하라는 구호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통신사업권을 박탈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제기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KT경영진이 범죄조직화 된 상황입니다. 통신3사가 40일씩 영업정지를 몇 번이나 맞은 전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정도가 아니라 통신사업권을 박탈하고 국유화해야 합니다. 통신사업권을 박탈해야 재공영화의 길이 열립니다. 범죄경영진을 그냥 두고는 통신국유화가 안됩니다. 정말이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는 KT민주혁명입니다. 우리 요구들이 압축된 요구입니다. KT민주혁명을 실현할 때까지 투쟁할것입니다.
| 투쟁에는 정년이 없다. 2008년 정보원의 KT노조선거개입 피해자 당사자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국가정보원의 공작을 진상규명>하겠다던 조태욱집행위원장의 결의는 2020년 <<KT민주혁명>으로 노동자・민중의 통신주권, 통신공공성을 실현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로 발전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자・민중의 주권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투쟁에 정년이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