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가 정보원의 불법공작에 의한 해고노동자이기 때문에
- (2) 공작전문기관・노동인권유린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
- (3) KT민주혁명의 첫단계는 다름아닌 범죄경영진 청산
- (4) KT국유화, 잃어버린 통신주권・통신공공성의 실현
| 요즘 평일 영업시간에는 광화문역에서 8번출구로 나가면 민중가요 <인터내셔널가>, <노동해방가>, <혁명의투혼>, 또는 <주한미군철거가>를 들을수 있다.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벌이는 투쟁의 노래다. 광화문역 8번출구는 KT본사 EAST빌딩과 WEST빌딩의 중간에 있다. 노래를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EAST빌딩 정문에서 붉은색의 <KT민주혁명>, <해고자원직복직> 깃발을 만난다. 거기서부터 24개의 가로막이 이어진다. 가로막에 적힌 구호들은 KT경영진의 범죄를 고발하고 규탄한다. 공공재여야 할 공공재를 이용해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뺏어가는 악폐집단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24개의 가로막을 거는데 2시간이 걸린다. 만만찮은 일이지만 조태욱집행위원장과 해고노동자 최광식씨는 평일이면 어김없이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 가로막을 게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08시부터 09시까지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다. 17일 화요일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는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에 이어서 KT경영진의 범죄사실과 KT노조가 가야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
매일 출근시간에 상당히 많은 가로막을 걸고, 퇴근시간에 종로구청의 탄압을 피해 가로막을 수거하시죠. 투쟁이 길다보니 내용도 구호도 많습니다.
KT가 여러 측면에서 불법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기업에서 저지를수 있는 범죄의 백화점입니다.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폭로하고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다보니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늘어날것 같습니다.
KT에는 노조위원장이었다가 사측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KT는 경우가 특수합니다. 통신업체, 통신사업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본활동 중 도감청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도감청해서 정보획득을 합니다. 통신사업자를 끼지 않고선 도감청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원격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국가정보원에게 중요합니다. 통신사업자와 중앙정보부, 안기부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05년경 언론의 검찰수사결과가 보도됐는데 거길 보면 국가정보원미림팀에서 도감청을 위해서 평상시에 KT직원들을 용돈을 주면서 관리했습니다. 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를 뿌린것입니다. KT도감청부서 직원들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금액 규모가 30억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합니다. 판사의 영장 없이는 감청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아서 확실한것 몇 건을 갖고 영장청구를 할때 이외에 도감청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평소에 KT에서 관리하던 직원에게는 프리패스됩니다. 그직원들을 박근혜정부 말기까지 국가정보원이 관리했습니다. 워크샵을 데리고 간다면서 놀게 해줍니다. 우리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 멤버쉽을 통해서 언제든 도감청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한가지 트라우마가 있는것이 뭐냐면 한국통신에서 94~96년 3년 동안 민주노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민주노조 3년 동안 도감청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방구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장권력을 노동자가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김영삼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제외한 집권여당의 2인자부터 도감청을 하고 보고를 해야하는데 말입니다. 매일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김영삼아들 김현철씨가 실세로 활동하면서 김현철라인으로 김기섭안기부기조실장을 통해서 대통령 입으로 한국통신노조가 국가전복세력이 되도록 만들고 탄압해 들어온것입니다. 민주집행부를 반드시 깨야만 한다, 자신들이 통제가능한 말랑말랑한 어용집행부를 세우는것,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입, 검찰, 노동청, 고용노동부가 다 달라붙어서 96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조집행부를 깨고 어용을 탄생시킵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94~96년이 국가정보원의 트라우마가 돼서 그이후에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KT민주혁명의 깃발을 올렸는데 3가지 중 하나가 폭압적인 노무관리 해체입니다. 폭압적 노무관리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직접 통제하는 노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KT노사팀을 통해 전면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모든 선거 때만 되면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도 합니다. 조합원들 성향분석해서 올리고, 민주노조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탄압하고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공작을 끊임없이 합니다. 폭압적인 노무관리 때문에 선거 때마다 민주노조가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투표결과가 발표되면 팀장이나 지점장, 지사장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잘게 쪼개놓은 투표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금방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KT는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못하는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 어용노조가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그배후엔 국가정보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집행부 위원장을 한사람은 노사팀이 무시를 못합니다. 공범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공모했기 때문에 배신할까봐 이사장자리, 계열사회장자리를 줍니다.
94년~96년 민주노조가 살아있던 경험이 KT민주혁명의 내용과 통하겠습니다. KT민주혁명의 3가지 구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첫째는 범죄경영진구속처벌, 곧 청산. 둘째는 폭압적인 노무관리 해체.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영향력을 제거하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민중권력을 세워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셋째는 민주노조를 통한 경영통제, 경영참가. KT민주혁명의 과제입니다. 경영통제, 경영참가를 통해 상실된 통신주권을 회복하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확보, 담보해야합니다. 민주노조 자체가 목표가 될순 없습니다. KT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신바람나게, 창의적으로 일할수 있어야 합니다. 협소한 조합주의적 관점에서는 민주노조가 되지도 않고 KT를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KT민주혁명> 1. 범죄경영진전원구속처벌
왜 범죄경영진이 많이 생겼는가.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에 따라서 초국적자본에게 해외매각이 되면서 KT가 완전사영화가 됐습니다. 2002년에 <민영>기업,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사영화가 되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공기업시절에는 국회국정감사,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영화가 되니 감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어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게다가 검경이라는 수사기관들이 권력기관까지 연결해서 그들이 국가정보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보니까 KT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노조선거때마다 지배개입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관리자들이 전혀 처벌이 안됐습니다. 오히려 부당노동행위한 관리자들이 승승장구 승진해서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현옥부사장은 노조파괴해서 승진한 사람입니다. 노사팀출신입니다.
불법영업문제도 있습니다. 사영화가 되고 매출이익이 중요한 회사가 됐습니다. 공기업일때는 통신시설을 잘 관리하면 되는 회사였는데 사영화가 되니 돈을 버는 기업으로,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업으로 됐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고객동의 없이 가입을 시키고 판매를 합니다. 잇섭이라는 유튜버는 10기가속도인 인터넷상품을 가입했는데 속도가 안나와서 측정을 해보니 100메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요금은 몇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일을 계기로 방통위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KT가 과징금5억을 받았습니다. 사영화 직후에 <몰래정액제>라고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면서 고객동의없이 수백만명을 요금제에 가입시켰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것에 천원을 더하면 무제한 집전화를 쓰도록 하는 요금제인데 요즘은 집전화를 쓰지 않잖아요?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일정한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민원이 터졌습니다. 10년 동안 전화국창구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작위로 동창회명부를 보고 때려넣는 식으로 2002년 9월부터 3개월가량 가입시킨것이 10년동안 뒷탈이 됐습니다. 결국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방통위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에 104억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10년동안 있어온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불법영업, 불법경영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에도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통신대란으로 발생한게 아닙니다. KT회장을 비롯한 핵심경영진의 불법경영 때문입니다. 삼성반도체사장출신 황창규가 2014년에 KT회장으로 낙하산을 탔습니다. 통신비전문가인데 박근혜, 최순실 인맥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평가점수가 최하위임에도 낙점받아 회장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8400여명의 노동자들을 강제퇴출시켰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록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퇴출시키다보니 통신시설을 무인화하고 집중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시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등급을 매겨서 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A~D등급. 아현국사의 경우는 2014년에 노동자들을 퇴출하면서 2015년엔 통신시설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했어야 합니다. 3개국이상 관할하는 통신시설이 C등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현국사가 5개구를 관할합니다. 그런데도 D등급으로 보고합니다. 만약 C등급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통신망우회로확보, 백업망확보,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재난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우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업망도 필수입니다. 수백만명의 통신시설에 영향을 주는 국사니까 화재예방시스템도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수백억, 수천억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니 전국 29개국사를 D등급으로 놔뒀습니다. C등급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1조 안팎의 투자비를 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안하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할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대표이사인 황창규가 영업을 잘한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수십억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2014년부터 계속 챙겼습니다. 퇴직성과급 14억까지 챙겼습니다. 황창규가 KT에서 140억 급여와 성과급, 14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시설투자를 법에 따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경영성과로 포장해서 성과급을 챙긴것입니다. 일종의 먹튀입니다. 그게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발전한것입니다. 400만이 넘는 인구의 통신이 먹통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 카드결재가 안 돼 영업을 못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한미연합사통신선도 두절됐습니다. 엄청난 범죄인데 누구하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범죄경영진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매출지상주의, 자기 재임중에 당기순익극대화시키기 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자르고 직원을 통해 상품강매를 합니다. 적법하게 투자해야 할 곳엔 투자를 안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힘있고 빽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황창규가 14명의 경영고문을 채용해서 20억의 회삿돈을 지급했습니다. 경영고문이란 말하자면 로비사단인데 고발돼서 기소의견 송치돼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보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군출신, 경찰출신, 정치인출신으로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로비를 하고 범죄를 무마했습니다. 국정농단공범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사회동의도 없이 덜컥 돈을 헌납했습니다. 그돈은 국고로 환수돼서 KT가 못 찾았습니다. 청와대에 갖다바친 돈 외에도 최순실소유의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광고대행료를 몰아줬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페이퍼컴퍼니로 급조업체인데, <전년도 사업실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KT광고규정에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충족하지 못하는 자격요건 조항을 삭제해 가면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또 광고사업을 집행하는 업체에 전무, 상무로 이동수와 신혜성을 낙하산으로 심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을 희한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KT계열사가 50여개인데 통신업체에 무슨 계열사가 필요합니까. 계열사는 비자금때문에 두는 것 아닙니까. 회계를 조작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두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비자금조성과 분식회계. 50여개 계열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KT본사가 상품권을 11억5000만원이상 구매해서 현금화하기 위해 깡을 한것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업무상 횡령입니다.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안하고 경영진이 마음대로 몰래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11.5억중에 4억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정치자금은 500만원 이상 주지 못하게 돼 있고 단체, 법인명의로는 정치후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은 3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선관위에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법인돈을 주기 위해서 29명의 핵심 의원들과 일부 가족에게 쪼개기로 100만원씩을 입금했습니다. 발각만 안 되면 정치자금법을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곤 그들에게 전화해서 KT가 입금한것이라고 확인전화까지 했습니다. 자선사업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원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86세대의원들, 국민의힘의원들입니다.
11.5억중 7억원은 접대비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보좌관을 접대할때 KT에서 상무급이 나가고 국회의원들은 전무들이 상대했습니다. 골프나 유흥을 접대했습니다. 룸싸롱을 갔다는 것입니다. 골프와 유흥 접대하면서 지출한 영수증을 일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구현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2차례나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때 다 기각됐죠.
이런 범죄들이 사영화 이후에 끊임없이 누적됐습니다. 오히려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범죄경영진을 청산하지 않고는 KT가 한발도 앞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지금도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여러개가 계류중인데 불법정치자금 사건만 해도 담당검사가 6번이 바뀌도록 3년째 뭉개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2019년 1월17일자로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이 3년째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안합니다.
불법정치자금은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KT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주식위탁증서(DR)을 발행했는데 미국증권법에 의하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또 해외부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KT가 불법정치자금으로 비자금조성하고 지출한 사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 회계조작을 한것입니다. 미국실정법에 위반돼서 뉴욕증권거래소가 조사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수십억달러 과징금을 물수 있는 상황입니다.
KT경영진들의 범죄를 나열하자면 태산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도 있었습니다. 김성태국민의힘의원이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KT경영진이 불법경영을 하는데 처벌받지 않으려면 권력있는 자들의 자제, 친척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김성태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고 그전엔 계약직도 특혜였습니다. 채용실무자들은 실격, 불합격 판정을 했는데 경영진이 합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뇌물로 유죄판결받았습니다.
엊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민주동지회조합원들을 민주노조활동했다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6월29일자 인용결정, 8월2일자 통보받았습니다. 불법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한데가 대기업중에 KT밖에 없습니다. CP퇴출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멀쩡하게 일 잘하는 직원을 전환배치해서 업무실적이 안나오면 저성과자로 낙인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배치를 받으면 업무지시서를 받게 돼 있는데 생소한 업무라서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적이 나지 않으면 2-3일후에 업무촉구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장을 직인을 찍어서 줍니다.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경고장을 3바퀴 돌립니다. 그후에 면담을 합니다. 회사방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경고장을 3번 받았으니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명퇴금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서 비연고지로 보낼것이다. 그러면 인사고과 최하위등급받고 퇴직금 깍일것이고… 이런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비밀퇴출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수천명이 피눈물 흘리면서 스스로 사표쓰고 나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그불법성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그관리자였던 반기룡팀장, 박찬성팀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비밀문건을 폭로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면서 불법성이 확정됐습니다. 정년이전에 눈물을 머금고 사표쓰고 나가야 했던 사람들이 이젠 정년까지 일할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여성들도 떳떳하게 정년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경영진들은 하나도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를 자행한 경영진을 구속처벌해서 완전청산하는 문제가 최우선과제이자 당면과제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다른걸 개혁할수도 변혁할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