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 협력업체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 미지급임금 돌려줘야

법원이 기아자동차가 협력업체직원 30여명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임금 총 9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995~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협력업체에서 일해온 A씨 등 기아협력사직원 34명이...

서울대병원노조 11일 무기한총파업 예고

2일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22~26일 실시한 총파업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9.4%에 찬성률 95.9%로 파업돌입안이 가결됐다. 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영국, 사상 첫 의사·전공의 연합파업

영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의사·전공의의 연합파업이 전개됐다. 지난달 19일 영국건강보험(NHS)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다음날 전공의(레지던트)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전공의들은 21~22일까지 단독으로 파업을 이어갔다. 이번달 2~4일 의사·전공의들의 연합파업이...

도시가스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해야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도시가스검침원이 <노조법상노동자>라는 첫 법원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5년간 체불임금 8조6000억 … 수도권·제조업·30인미만에서 높아

최근 5년7개월간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의 5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제조업일수록, 30인미만의 소기업일수록 체불액이 높았다. 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택시노동자 분신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

26일 해성운수 택시노동자가 회사앞에서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소식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신전 유서에는 <택시완전월급제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해성운수 사업주를...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비정규직과 생산직 비율 높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체불사례와 직장인1000명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 43.7%는 임금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종류로 보면 기본급(30.2%),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다. 고용형태와 직업에 따라 임금체불에서도...

미국자동차노조 파업확대 .. 〈미대선 좌우 변수〉

미최대자동차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15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23일 파업확대를 선언했다. 3대자동차제조업체공장 1곳씩에서만 벌여오던 파업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38개 부품공급센터로 확대했다. 노조조합원수는 미자동차산업전체노동자수의 약 40%에 이른다. 노조는...

거대금융기업위탁업체 콜센터노동자들, 다음달초 총파업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자회사 등 거대금융기업 위탁업체 소속 콜센터노동자들이 근로조건개선을 기치로 다음달초 총파업에 나선다. 21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콜센터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 콜센터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단결된 총파업에...

경찰, 심야시간 집회·시위금지 추진 …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허가제 운영〉

경찰이 0시부터 오전6시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음기준이나 측정방식도 강화하고 <불법>집회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 형사팀도 배치한다. 이는 법원이 심야노숙집회와 출퇴근시간집회를 가능하면 보장하려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