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체불임금 8조6000억 … 수도권·제조업·30인미만에서 높아

최근 5년7개월간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체불임금의 5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제조업일수록, 30인미만의 소기업일수록 체불액이 높았다.

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피해노동자도 18만명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체불된 액수가 2조1622억원(25.0%)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어 1조8548억원(21.5%)이었다. 여기에 인천이 4596억원(5.3%)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52%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건설업 19.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1%였다. 그밖에 기타가 12.1%,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2%, 운수창고 및 통신업 8.8% 등이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5인에서 3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체 40.9%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체불액수를 기록했다. 5인미만사업장도 33.0%로 높았다. 30~99인은 15.8%, 100~299인은 5.9%, 300~499인은 1.9%, 500인 이상은 2.4%로 대체로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체불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