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행보고서 논란
5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은행의 <돌봄인력난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12일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는 한국은행보고서에 대해 국내법과...
서울버스노조, 12년 만에 전면파업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이 27일 노사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28일 오전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노조의 전면파업은 12년 만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버스는 총 61개사 7000여대로 전체의 98%에 달한다. 사실상 서울버스운행이...
SBS사옥서 100여명 긴급집회 〈부당노동행위 임원 징계하라〉
SBS A&T고위임원이 반복적으로 노조활동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고발이 잇따르자 SBS와 SBS A&T 노동자들이 해당 임원 징계를 요구하며 긴급집회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SBS A&T지부는 25일...
방위사업노동자들 〈노동3권보장〉 촉구
방위사업노동자들이 22대총선에 나선 정당·후보자에 노동3권보장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2일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이 방위사업노동자에게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해 노동3권을 부정하고, 방위사업노동자는 노조설립과 교섭은 가능하나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한다며 이런 기본권침해는...
법원, 시간강사 〈0시간계약〉 첫 제동
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0시간강의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 판결이...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68%, 1년에 연차 6개도 못써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7.9%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 연차를 6일미만 사용한 이들은 16.1%에 그쳐, 사업장규모에 따른 <휴식의 양극화>가 심각한...
노인 고용불안, 실업급여 48% 증가
생계로 일자리가 절박하나 소득이 낮고 기술이 없는 고령층일수록 고용시장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이상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참가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이...
의협 〈의대정원배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21일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배분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힐난했다.
김택우의협비대위원장은 정부의 20일 발표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추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EU, 유럽농민시위에 우크라이나농산물 무관세 폐기
연이은 농민시위에 20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지원정책인 농산물수입무관세를 폐기했다.
무관세혜택은 이어가되 2022년과 2023년 수입량 평균치를 초과하는 수입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U는 우크라이나전이후 우크라이나수입농산물에 무관세혜택을 적용해왔다.
유럽 각국...
강의배정 못받는 대학강사 휴업수당 지급해야
대학과 계약을 하고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강사에게 대학이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1일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