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 자동폐기 수순 … 21대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악

21대국회에서 출산장려법안인 <모성보호3법>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모성보호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법률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수 있는...

CJ, 인천내항물량 북항이전 … 〈고의로 물량강탈계획 추진〉

22일 인천항하역노동자들이 CJ그룹에 물량강탈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CJ그룹의 물량이전으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이 고사위기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IPCO지부는 CJ자본의 물량강탈은 내항물동량을 악화시켜 IPOC노동자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PCO는 2018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10개사(현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일용직·구직자 과반 찬성

일용직노동자와 일용직구직자의 과반수는 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구인·구직전문포털 알바천국이 10~20일 일용직노동자·일용직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6.4%는 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에 <긍정적>이라고...

구의역참사8주기 …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반복〉

구의역참사8주기를 앞두고 20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구의역참사8주기추모주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실습생·하청비정규직노동자 김군은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 2인1조로 해야 하는 스크린도어수리작업을 혼자 하다가 들어오는...

윤석열정부 들어 노조파업 감소 

노조가 윤석열정부 들어 파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일수는 짧았다.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4일로 역대 최초로 10일 이하를 기록했다. 개별기업의 현안보다는 정치파업에 몰두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경찰, 서울시청 진입시도 민주노총간부 4명 체포

14일 오세훈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원중단조례통과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벌이던 중 시청으로...

일본취업활동대학생 10명 중 3명 성희롱피해

일본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취업활동 도중 성희롱을 겪었다. 18일 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민간기관에 의뢰해 2020~202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시절 인턴십경험자의 30.1%가...

공노총, 기재부 예산권갑질·낙하산인사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낙하산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은 기재부가 소속4급서기관들을 전국광역시‧도에 일방적으로 전출하고, 각 지자체소속의 5급사무관을 기재부로 전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정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기재부의...

조선소 올해만 13명 사망 … 〈반년도 안 돼서 사망자 10명 나오는 건 처음〉

국내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 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단계하청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이 고착화되면서...

윤석열, 〈노동약자지원법〉 언급 … 노동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윤석열대통령이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확대나 사용자책임부과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