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거부〉 범국민대회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광화문광장인근에서 <8.17거부권거부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개정은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윤석열,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

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

13일 민주노총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체계정상화방안마련을 골자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62개사업장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 노사 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기간 노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9~23일 지부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전국민25만원지원법〉 통과 .. 여당 반발

2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으로 통한다. 민주당이 22대국회에서 1호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은 <13조현금살포법>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큐텐그룹대표 규텐매각·처분 .. 도피책의혹

구영배큐텐그룹대표가 계열사분리매각 및 큐텐지분처분 등 도피책마련의혹이 불거졌다. 위메프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플랫폼을 상대로 1000억원안팎으로 매각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관계자는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위메프측과 접촉한...

티몬월드셀러들 줄도산 우려

1일 조국혁신당은 티몬월드입점셀러대표 20여명과 함께 <티몬월드미정산사태 관련 디지털가전피해업체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티몬월드는 티몬이 큐텐의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해 만든 글로벌쇼핑플랫폼으로 티몬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가 같다. 이날 참석한 판매자들은...

아사히글라스노동자들 부당해고 9년 만에 복직

1일 대법원판결로 2015년 해고됐던 아사히글라스노동자들이 복직됐다. 2015년 일본계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22명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1달 만에 문자로 전원해고됐다. 대법원이 7월11일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노동자들을...

윤석열정부 가격개입 물가불안정 자극

1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가격인상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1주 2.48회 꼴로 업계에 <물가안정협조>를...

업무과중호소 경찰간부 사망 .. 1주새 3명 사망

최근 1주새 자살 2명을 포함해 경찰관 3명이 숨져 경찰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고인 중 일부가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업무과중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내부에서는 인력보강 없는 실적압박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정책〉 강행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한 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