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0세이전정년퇴직합의는 무효>

진보노동뉴스 2019.03.28 20:52

대법원은 서울교통공사노동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판단을 28일 확정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77 신청접수 2일만에 9만여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청 file 2019.04.11
1876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해서라도 노동개악 막겠다> file 2019.04.08
1875 2018년 산업재해사망자 40% ..하청노동자 file 2019.04.06
1874 인천남동구지역일반노조 <인천남동구청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file 2019.04.01
1873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원직복직! 생존권쟁취!> 노숙투쟁270일째 ... 민중민주당과 선전전 전개 file 2019.03.29
1872 전교조강원지부 <올해 반드시 법외노조족쇄 풀겠다> file 2019.03.29
1871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이재용 구속하고 경영권 박탈하라> file 2019.03.28
1870 제주도건설기계노동자들, 관급공사대금체불 규탄 file 2019.03.28
» 대법원 <60세이전정년퇴직합의는 무효> file 2019.03.28
1868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문제 해결하라>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일본원정투쟁 전개 file 2019.03.28
1867 KT민주동지회 <황창규구속·퇴진촉구>수요공동행동의날 전개 ... <황교안·김성태인사비리 철저수사!> file 2019.03.27
1866 [사진]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개최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 등 연대 file 2019.03.27
1865 시그네틱스·콜트악기민주노조, 동화면세점앞시위·선전전 벌여 ... <위장휴업·폐업 규탄!> <현장으로 돌아간다!> file 2019.03.21
1864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3일째 file 2019.03.22
1863 <노조파괴몸통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삼성노조, 삼성재벌규탄수요집회 전개 file 2019.03.20
1862 실업·영세유니온과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2일째 file 2019.03.21
1861 민주우정협의회 <정리해고철회·우편공공성강화!> ... 청와대앞결의대회 개최 file 2019.03.16
1860 한국GM지부, 사측의 약속파기 규탄 ... 차별성과급도입 등 규탄 file 2019.03.15
1859 비정규직공동투쟁단에게 1863만원손실내용증명서 송부한 강원랜드 file 2019.03.14
1858 공공연대노조 <정규직전환하니 임금이 40만원 줄었다> file 2019.03.14
1857 민주일반연맹 <2019총파업투쟁본부, 6월27일 총파업한다> file 2019.03.14
1856 공무원노조·전교조 <ILO기준 맞는 공무원‧교원단결권·단체교섭권 법제화하라> file 2019.03.14
1855 한국음료지회 <LG, 불법탄압중단하고 임단협보장하라> ... 민주노총전북본부 동조단식 돌입 file 2019.03.14
1854 삼성노조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 삼성본관앞수요집회 개최 file 2019.03.14
1853 교육공무직울산지부 <특수고용직차별 중단하라> file 2019.03.14
1852 민주연합노조 <인천서구청, 생활폐기물처리과다비용 환수하라> file 2019.03.14
1851 교육공무직대구지부 <대구시의장이라도 나서라!> ... 파업10일째 전개 file 2019.03.14
1850 대신증권지부 <악질적인 노조탄압 분쇄하겠다> file 2019.03.14
1849 <인천성모병원 해고자복직! 병원정상화!> ... 보건의료노조 등 천주교인천교구앞기자회견 개최 file 2019.03.12
1848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중단! 직접고용쟁취!> ... 서울노동청앞 무기한농성 돌입 file 2019.03.12
1847 전우정밀분회 <불법도청한 회사대표를 엄벌하라!> file 2019.03.12
1846 콜트악기민주노조 <양승태·부역판사구속! 위장폐업박용호구속! 피해노동자재심사!> ... 대법원앞천막농성문화제 개최 file 2019.03.11
1845 경기오산버스노조 파업5일째 전개 file 2019.03.11
1844 삼성노조, 삼성재벌이재용규탄집회 개최 ... <삼성재벌 해체하라!> file 2019.03.10
1843 대우조선지회 <일방적 매각, 지역과 연대해 반드시 막아낼 것> file 2019.03.09
1842 제주연합버스노조, 11일부터 무기한총파업 예정 file 2019.03.08
1841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8일째 file 2019.03.08
1840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7일째 file 2019.03.08
1839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6일째 file 2019.03.08
1838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5일째 file 2019.03.08
1837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4일째 file 2019.03.07
1836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3일째 file 2019.03.07
1835 실업·영세유니온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지급!> 정부서울청사앞농성 2일째 file 2019.03.07
1834 제주연합버스노조, 11일부터 무기한총파업 예정 file 2019.03.08
1833 실업유니온 등 <모든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 지급하라> ... 종각역앞에서 선전전 전개 file 2019.03.05
1832 보육지부 <육아센터대체교사 고용승계! 경복대위탁계약해지!> 결의대회 개최 file 2019.03.05
1831 비정규직공동투쟁 <경사노위 해체하라> ... 노동권리무력화 질타 file 2019.03.05
1830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 경영참여공간 확보할 것> file 2019.03.05
1829 대리운전노조경남지부 <일방적 배차제한은 살인행위> file 2019.03.04
1828 금속노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합병은 일방적인 매각!> file 2019.03.03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