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파리바게뜨 5378명 전원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과 110억원대의 불법임금체불 등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정황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6월말 언론보도이후 3개월만에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사실확인으로 프랜차이즈업계전체에 대한 불법고용관계 실태조사가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총110억17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용노동부도 지적했듯이 더이상 프랜차이즈업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당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파리바게뜨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본사 직접고용과 함께 미지급수당지급을 조속히 이행하고, 노조가입이후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원청본사와 불법노동자파견사업을 해온 원청회사의 퇴직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원청과 갑을관계에 있는 가맹점주와 가맹점주의 매장에 파견돼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제빵기사 구조로 돼있다.
